5.6兆 태양광 대출 90%가 변동금리.. "금리인상에 상환불능 우려"

5조6000억원 규모의 은행권 태양광 사업 관련 대출 가운데 90%가 변동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리 인상기에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 악화까지 겹치면 상환불능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 태양광사업 대출 금리 및 이자율 현황.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중은행의 태양광사업 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4개 시중은행에서 실행된 5조6088억원 태양광 사업 대출의 90.5%(1만8177개)가 변동금리인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이자율은 3.44% 수준이었다.

14개 은행 가운데 태양광 대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1조8361억원)과 전북은행(1조5315억원)은 변동금리 비율도 각각 83%, 98% 수준에 달했다. 두 은행에서 상당한 규모의 여신이 금리인상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면 고정금리 대출은 9.4%(1895개), 혼합금리는 0.1%(20개)에 그쳤다. 고정금리 대출의 평균 이자율은 2.86%, 혼합금리 대출 평균 이자율은 4.32%였다. 태양광 사업 대출이 급증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는 저금리 상황으로, 금리변동 리스크에 대한 고려 없이 대출이 실행됐던 결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진 막대한 규모의 태양광사업 대출은 금리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며 “이들 대출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전이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철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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