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폐기한 비축식량 5만3679t..90%는 보관만 하다 버려져

기사내용 요약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 aT 자료 분석해 발표
폐기 농산물에 105억 사용…박근혜 정부 12배
"식량 비축 위한 수급 예측 시스템 개선해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0.09.2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폐기한 농산물이 5만3679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05억원이 넘는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식량 폐기를 위해 집행한 금액의 12배 수준이다.

비축 식량은 주로 가격이 오르면 시장에 방출하지만, 보관 기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한다. 보관 기간이 넘어서 폐기된 식량은 전체 폐기량의 80~90%인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버려진 비축 식량은 5만3679t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 폐기된 6917t보다 7.8배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893t ▲2019년 1만4660t ▲2020년 9629t ▲2021년 1만6300t ▲올해 5월9일 기준 1만197t 등이다.

문 정부가 농산물 폐기에 쓴 비용을 추산한 결과 총 105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4억5700만원 ▲2019년 24억6200만원 ▲2020년 17억6800만원 ▲2021년 35억2100만원 ▲올해 23억3100만원이다. 박근혜 정부가 5년간 식량 폐기를 위해 집행한 금액인 8억7700만원보다 12배 많은 수준이다.

문 정부가 임기 동안 폐기한 식량을 품목별로 보면 양파 1만8427t, 배추 1만4774t, 무 1만4279t, 마늘 5215t, 감자 895t, 녹두 86t, 참깨 3t 순이다.

폐기 사유로는 보관기간 초과가 80~90%를 차지했다. 품목별 비축 기간을 보면 콩 36개월, 고추 36개월, 마늘 8개월, 양파 6개월, 가을·겨울 배추와 무 90일, 감자 8개월 등이다.

정부는 수급 불안기에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경우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을 방출한다. 즉 품목별 식량 비축 계획을 수립할 때 수급 예측이 정밀하지 못해 매해 수천t의 식량을 폐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안병길 의원실 관계자는 "관리 주체들이 온도 등을 잘 못 맞춰 폐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80~90%는 보관 기간이 지나서 폐기하는 물량이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식량안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아 식량비축을 위한 수급 예측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축식량 폐기분량 및 비용 현황(사진=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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