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무료로 뗀다" 대통령실, 尹 '심쿵공약' 우선추진

대통령실, 국정과제 이행 일제점검
"민생·안전에 초점 맞추자는 공감대"
당정 10대 추진 법안에도 취지 반영
尹 "서민범죄와 전쟁 각오로 임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례회동에서 한 총리에게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범죄에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이 120개 국정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일부 국정과제는 우선순위를 재조정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생활밀착형 공약이었던 '심쿵 공약'과 '쇼츠 공약' 중 실현 가능한 것은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근 국정기획수석실은 정부 출범 이후 4개월 간의 국정과제 진행 상황을 일제 점검했다. 이에 따라 일부 생활밀착형 국정과제는 우선순위를 기존보다 끌어올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스토킹이나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국정과제는 우선 순위가 많이 뒤쳐져있었다"면서 "이제 민생과 안전에 초점을 많이 맞추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 출범 후 추진이 다소 미뤄진 '심쿵 공약'도 다시 추진한다. 심쿵 공약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세분화된 개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내놓은 40개 세부 공약을 뜻한다. 거대담론이 아닌 국민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이어서 호응이 좋았으나,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주요 국정과제에 밀려 이행이 늦춰졌다는 게 내부 판단이다.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는 대표적인 심쿵 공약 중 하나다. 현재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는 700원, 발급할 때는 1000원이 든다.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뗼 수 있는 것과 대조된다. 2020년 법원이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으로 거둔 수수료는 866억원에 달한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약속한 이 공약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관계 기관이 재정 상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문제는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약자동행과 민생안정, 미래도약이라는 3가지 축으로 전날 발표한 10대 법안에도 이같은 취지가 반영됐다. 대통령실은 고위당정협의회 전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8가지 법을 여당에 제안했고, 당정 조율 끝에 10개 법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범죄에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다만 탈원전·반도체·3대 개혁(연금·노동·교육) 등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과제는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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