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영빈관 신축·집무실 이전 비용' 공개 촉구.."비밀조직인가"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영빈관 예산·예타 면제 자료 제출 거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총예산이 얼마인지 몰라"
"尹, 계획 철회에 비공개 실익 없어"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영빈관 예산안 편성 배경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를 압박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 신축 계획을 철회했기에 안보 이유로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개방 100일을 맞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을 시민들이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빈관 예산과 예타 면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서 대통령 부속시설은 보안시설에 해당한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기재부는 영빈관이 ‘국방부 훈령’에 따라 ‘국가 중요시설 지정 및 방어 훈령’, ‘공공기관 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 중요시설로 규정돼 관련 예산안과 예타 면제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정보공개법 조항은 국회 자료 제출요구권을 거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자연인인 국민의 지위에서 예타 면제 요구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법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며 기재부에 자료제출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하더라도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공개 대상으로 하게 돼 있다”며 “얼마 전 대통령이 영빈관 신축 계획을 공식 철회했다. 더 이상 비공개라는 실익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제출이 계속 안 된다면 위원회 의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피력했다.

민주당은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한 ‘예비비 사용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총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국민도 모르고 국회도 모른 채 정말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예비비 496억원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쓰였는지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달 26일 상임위원회 3분의 1 이상이 의결 시, 예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양 의원은 “현재 대통령실은 비서실과 안보실 등을 합해 12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지난해 기준으로 약 2000억원 정도의 국민 혈세를 쓰는 국가 공공기관”이라며 “그런데 비밀조직이나 지하조직처럼 어떤 자료도 내놓지 않고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를 받겠다는 건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영빈관 신축도 878억원을 예산안으로 제출하고 여러 이유로 예타를 안 받겠다고 하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몇천억 원씩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대통령 경호실과 관련해서 자료를 아예 내놓지 않고 버티겠다는 전략으로 국감 맞이하려는 거에 대해선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