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LH 지하층 공공임대 여전히 1천810호 거주"

(광주=연합뉴스) 차지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년째 지하층 공공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중단했지만, 상당수는 아직 거주하고 있어 이주대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교통부, LH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보유한 반지하 매입주택 4천440호 중 1천810호(40％)에서 입주자가 거주 중이다.

나머지 1천500호는 지자체·기관이 임시거주용 긴급 구호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1천130호는 공실 상태다.

LH는 지난 2015년부터 지하층 매입을 중단하고, 2020년부터 입주자 모집도 중단하면서 지상층 이전을 추진했다.

LH의 '비주택자 주거 상향 사업'에는 주거 취약 계층 발굴,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보증금·이사비·생필품 지원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사비, 임대료 등 경제적 부담이 여전하기 때문에 거주자들이 이사를 기피하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게 조 의원 분석이다.

더구나 국토부가 내년도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5조6천억원 삭감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편적인 이주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조 의원은 "주거 취약계층의 보증금 반환 능력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한 대책"이라며 "실효성 없는 정책은 재난을 대비하지 못한 주거 취약계층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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