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새 보험회계 도입 앞두고 보완 위한 업권 간담회

신 지급여력제도 도입 추진 경과/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내년에 도입되는 새로운 보험회계(IRFS17) 도입과 연계해 시가평가 기준의 새 건전성제도인 신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을 대비해 보험업권 간담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제도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 경영진의 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마무리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간담회를 연다고 설명했다. 이달 27일에는 23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29일에는 29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서는 새 제도 도입 준비 현황 점검 결과 주요 미흡사례가 공유된다. 구체적으로 K-ICS 시범산출시 소요기간이 업무보고서 제출기한을 초과한 경우, K-ICS 산출 관련 검증기준 문서화 등 내부통제 절차 구축 지연, K-ICS 산출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 일정 지연 등이 있다.

K-ICS는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다. 지급여력제도는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해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충실히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자본을 보유하는 제도로 현재는 지급여력비율(RBC비율)로 위험도를 측정한다. 기존 RBC비율을 통해서는 자산과 부채 평가가 일부 자산과 부채 원가 평가로 이뤄지지만, 새 제도에서는 모든 자산과 부채 시가 평가가 이뤄진다.

앞서 금감원은 2017년 3월 공개협의안 발표 후 업계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지난해 말 신 지급여력제도 최종안을 발표했다.기본 골격은 해외 건전성 제도를 참고해 마련됐다. 리스크 충격 수준과 리스크간 상관계수 등의 경우에는 국내 통계를 활용해 설정하는 등 국내 보험산업 특성에 부합하도록 설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수시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 제도개선 진행경과 등을 안내하고 보험사의 애로·건의사항을 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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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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