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3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 개최

□ 윤태식 관세청장은 비벡 조리(Vivek Johri) 인도 간접세·관세 중앙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위원장과 9월 26일(월, 10:00∼12:00), 서울에서 제3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를 가졌다.

* 인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 기관으로,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관세(Customs)·사회보장세(Social Welfare Surcharge) 등의 부과 및 징수 업무 수행

   ㅇ 이번 회의는 2011년 2차 회의 이후 11년 만에 개최된 회의로서, 윤 청장 취임(’22.5.13) 이후의 한-인도 관세당국 최고위급 간 공식 만남은 세계관세기구(WCO) 제139·140차 총회(6.23~6.25) 기간 중에 있었던 면담 이후두 번째다.

□ 이번 회의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 세계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에 적극 대응하고, 양 관세당국 간 전략적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ㅇ 양 관세당국은 오늘 회의에서 한-인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구축합의서를 체결하고, 5개의 관세분야 협력의제에 관해 논의했다.

□ 양 관세당국은, 한-인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구축, 통관애로 해소 협력채널 활성화, 마약·총기류 등 위험관리 분야공동 협의체 구축,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한 조사단속 분야 협력 강화, 양국 관세 교육훈련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합의했다.

   ㅇ  (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 양 관세당국은, ‘한-인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EODES)’을 ’23년 중 구축 완료하기 위해, 관련 합의서를 체결했다.

* 한국 관세청은 그간 중국(’16.7), 인도네시아(’20.3)와 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EODES)  구축 완료 / 인도·베트남과 구축 추진 중

       -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 교환되면 인도에서 수입 통관 시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어, 특혜관세 적용절차 간소화, 신속 통관,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참고 한-인도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 (EODES)

개요, 추진경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참고. 한-인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개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실시간·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 * [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ership Agreement]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며,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과 유사한 성격, 한-인도 CEPA는 ’10.1월 발효  [추진경과] 한→인도, 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EODES) 도입 최초 제안(’17.2) → 양국 정상회의시 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EODES)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19.2) → 양국 관세당국 간 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EODES) 구축 양해각서(MoU) 체결(’19.5)  [기대효과] 화물의 수입통관 시간 단축, 우리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도 제고

   ㅇ  (통관애로 협력채널) 양 관세당국은, ‘한-인도 통관애로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기업들의 통관 상 애로사항을 신속히 공유하고 해소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관련부서 : [한국]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 [인도] 인도 간접세·관세 중앙위원회(CBIC International Customs Division)

       - 또한, 윤 청장은 지난주 인도 현지 진출 기업들과 가진 간담회(9.21, 서울)에서 제기된 우리기업의 통관관련 애로·건의 사항을 인도 측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인도 측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ㅇ  (위험관리) 양 관세당국은, 각자의 위험관리 전담부서*, 위험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등을 소개하는 한편, ‘한-인도 위험관리 협의체’를 신설하여, 마약·총기류 등 위험정보 상호 교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한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CBTC, Customs Border Targeting Center)
[인도] 국가위험관리센터(NCTC, National Customs Targeting Center)

   ㅇ  (조사단속) 양 관세당국은, 한-인도 조사단속 핫라인을 구축하여, 마약·밀수 등 불법·부정 무역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조사단속 기법 및 사례를 공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ㅇ  (교육훈련) 양 관세당국은, 세관직원교육프로그램 공유, 상호 직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국 교육기관* 간 교육훈련 분야양해각서(MoU)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한국] 관세인재개발원(CHRDI, Customs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인도] 관세·간접세·마약 연수원(NACIN, National Academy of Customs, Indirect Taxes & Narcotics)

       -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훈련센터(WCO RTC)*로 지정되어 있는 양국 교육기관 간 양해각서는, 양국 관세공무원역량 강화와 양국 관세 교육·훈련 분야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훈련센터(World Customs Organization Regional Training Center): 전세계 29곳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7곳(한국, 인도, 중국, 피지,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지정, 각 센터는 관할 지역의 세관직원 능력배양 활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

□ 이번 회의에서 한·인도 관세당국은, 양국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 관세당국 간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ㅇ 양 관세당국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한 양국 교역 활성화, △마약·총기류 등 국민건강·안전위해물품의 밀수출입 차단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ㅇ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세외교 활동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22.1~9월] 과테말라·페루·멕시코(3월), 튀르키예(4월), 아세안 10개국(6월), 파라과이(7월), 미국(8월), 인도(9월)
[’22.10월 이후(잠정)]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