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떼라고? 귀찮아" 미뤘더니.. 잠자는 보험금 7410억원

실손보험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진 결과 실손보험 미지급금액이 741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뉴스1

#.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40세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종아리 근육 파열로 동네 마취통증의학과를 찾은 후 치료비 7000원을 청구 받았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으로 치료비 청구가 가능했지만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게 번거로웠던 A씨. 일단 그는 실손보험금 청구를 미루기로 한다. 3개월이 지난 올해 9월, 아직 그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A씨 사례처럼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74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년간(2020~2022년)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통계와 보험회사의 실손가입 현황, 보험금 청구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미신청으로 인한 보험금 미지급 금액이 3년 동안 7410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 경우 실손보험금 지급 가능금액은 13조5500억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실제 지급 보험금은 13조26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 전산화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286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손보험 지급가능액이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로 실손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가 최대로 증가하게 됐을 경우를 가정한 지급 보험금 추정치다.

실손보험 미지급금 문제가 심각해지자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들은 국회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근거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의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은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20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번번이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손해보험의 실손보험 청구량 총 7944만4000건 가운데 데이터 전송에 의한 전산 청구는 9만1000건(0.1%)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종이 서류 전달, 서류 촬영 후 전송 등 '아날로그' 방식으로 청구됐다. 윤 의원은 "실손보험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제적 편익도 더해야 한다"라며 "관련 부처와 단체들이 의견조정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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