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지역균형발전 핵심 '일자리'..대기업 이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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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별관브리핑실에서 열린 지방재정전략회의 브리핑에서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은 일자리와 교육의 혜택을 지방으로 돌리는 것"이라며 "일자리에 있어서 가장 큰 임팩트는 대기업 이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인재와 청년들이 그 지역에 머물면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려면 일자리와 교육의 혜택을 지방으로 돌려야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대기업이 이전을 하면 그 자체만이 아니라 협력사를 비롯한 후방 산업 전체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 효과가 공공기관이나 중소기업 이전보다 더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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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 불균형 심화..대기업 이전 '임팩트' 커
대기업 이전 위해 교육·문화·예술 등 인프라 필요
이전 대기업 세제 지원도 많이 노력해야할 것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다가올 10년 뒤엔 더 심화될 것이다”라며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인구 소멸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의 젊은이들이 일자리와 교육을 찾아서 수도권으로 몰려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인재와 청년들이 그 지역에 머물면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려면 일자리와 교육의 혜택을 지방으로 돌려야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대기업이 이전을 하면 그 자체만이 아니라 협력사를 비롯한 후방 산업 전체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 효과가 공공기관이나 중소기업 이전보다 더 크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장관은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는 대기업의 지방 이전이 임팩트 있는 정책 방향일수 밖에 없다”면서도 “대기업을 강제로 이전할 방법은 없고, 여건을 조성해줘야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인센티브로는 교육·문화·예술 인프라와 세제 혜택 등을 거론했다.
이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인재를 찾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고, 대기업의 인재들이 자녀들을 교육할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는것”이라며 “세제와 인프라, 문화·예술 등 전반적으로 다 갖춰져야 대기업이 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기업과 교육 인프라 등이 세트로 내려가야하고, 시간과 그런것이 많이 걸릴 것이다”라며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필요하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 교육기관의 이전과 각종 문화·예술의 창달 등을 중앙정부의 노력은 물론 지자체 노력도 필요하다”며 “세제 지원은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많이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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