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작심발언 내놓은 尹.."MBC에 조치" vs "해임안 발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 관련해서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공방은 더욱 불붙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순방 외교가 끝나고 오늘 모두 윤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지 다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비속어 발언 논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이 훼손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최창렬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렇게 발언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까?
[최창렬]
글쎄요, 저는 제 예상하고는 좀 다르게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얘기할 줄 알았냐면... 왜냐하면 김은혜 홍보수석이 비속어를 쓴 것은 인정한 거였잖아요. 단지 그 비속어가 미국 의회에 한 게 아니고 한국 국회에 한 거다.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을 종결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종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속어라는 게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다른 나라 정상들도 마이크 꺼질 때 핫마이크라고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많이 있었으니까 신중치 못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야당이 뭐라고 하겠어요, 사과하는데. 이미 나간 말을. 그러고 사태가 어느 정도 종결되고 그렇게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도 뭔가 직설화법인 데다가 뭔가 그런 스타일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걸 기대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바이든한테 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대신 한국 국회에 욕설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언급은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배현진 의원 등 일부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김은혜 홍보수석은 비속어 사용한 것까지는 인정한 거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선이 자꾸만 다른 데로 가고 이슈가 또 다른 이슈를 낳고 이렇게 상황이 왔다라고 일단 봅니다. 현재 사태가.
[앵커]
배종찬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배종찬]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안 할 가능성도 있겠다고는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은 사과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맹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어쨌고를 떠나서 그 이전에 이 XX, 일각에서 XX 때문에 이 베이비, 저 베이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표현이 나왔다는 것은 일단 대통령이 유감을, 사과를 표명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한 발언은 그때 날리면이 됐든지 대통령이 정말로 진심으로 했던 그 발언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해가 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다시 바로잡고 싶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자칫 이렇게 되면 이 논란이 더 커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대통령 지지율 순방 효과도 없이 부담이 되는데 MZ세대 또 중도층,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더 부정적으로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발언의 방점은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는 쪽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사실과 다른 보도가 왜 나왔는지 진상이 밝혀져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배종찬]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김영수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확하게 이게 이른바 밥익큐 현상입니다. 밥 익혀, 잘들어보십시오. 밥익혀. 밥 익혀. 바비큐처럼 들리거든요. 심리학적으로 실험할 때도 어떻게 자막이 나오고 선제적으로 각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건 앞으로 밝혀지면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의회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회라고 하더라도 이 XX가 나온 것은 사실은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왜 안 해라는 것보다는 어떤 이유로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조차 유감표명을 못 할까? 저는 때를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대통령이 이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진상규명, 이른바 진실게임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전략적, 정치적 판단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주장인데요. 그 영상이 뉴욕에서 22일 새벽 6시 28분에 찍었고 그리고 그 화면이 쭉 각 언론사에 전해졌고 그런데 방송으로 MBC가 처음 그 영상을 업로드한 시각, 인터넷에 올린 시각이 10시 7분인데 그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서 막말이라고 비난을 했다. 이게 정언유착 아니냐, 혹시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요.
물론 민주당에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 돌고 있었던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창렬]
이게 정언유착이 되려면 MBC 기자가 미리 민주당하고 충분히 그런 것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빨리 우리에게 알려달라. 얘기를 하겠다라고 민주당하고 사전에 뭔가가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일단 MBC 기자가 알고서 했는데 SNS라든지 이미 공유가 됐다면 그걸 정언유착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단지 지금 대통령이 주장하는 건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는 얘기는 바이든한테 한 게 아닌데 바이든이라고 자막이 나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얘기한 건데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그런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사태를 더 정쟁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정언유착이다, MBC 고발한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 말씀처럼 이 상황의 어떤 본질이 완전히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지금 혹시 국민의힘에서 프레임을 바꾸려 하는 게 아닌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이전에 갈등의 프레임을 바꾸고, 말하자면 갈등의 전선을 바꿈으로써 상황을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전략적으로. 그렇다면 저는 그것은 잘못된 전략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앵커]
지금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배종찬]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MBC에 요청할 내용도 있겠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 동영상에 대통령의 발언을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좋겠다. MBC 보도가 자칫 섣불렀던 것은 아니냐. 그걸 정확하게 해서 다시 확인해서 정정보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의 사실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의힘이 주장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언유착이다, MBC가 편향적이다, 또는 이념적으로 좌파냐 우파냐를 나눠서 좌파 방송이다, 이렇게 규정 짓고 마치 정치적인 대결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청할 것은 정치권에서도 요청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또 주장을 하듯이 MBC에서 대통령의 발언 앞에 괄호 열고 미국 괄호 닫고 한 부분은 약간 각인 효과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파악해 달라. 당사자가, 대통령이 한 발언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언론중재위원회가 됐든 어떤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든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 MBC는 민주당과 유착을 해서 정권을 공격하고 대통령을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만 접근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앵커]
그런데 지금 여야는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도부가 나섰고요. MBC에 할 수 있는 조치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항의방문하러 간다고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한 협박 정치 아니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의 오늘 아침 발언을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MBC에 대해서 여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러 조치가 무엇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라고 했는데 날리면이라고 하면서 거짓해명을 하는 것 아니냐. 서로 물론 발언은 하나인데 해석이 너무 다른 거예요. 물론 발언을 한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MBC에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 같아요?
[최창렬]
지금 나오는 얘기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언론중재 고소, 이런 거겠죠. 그리고 MBC 방송사에 항의방문 이런 것들. MBC 사장 사퇴 요구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상황이 지금 보세요.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나왔잖아요. 비속어 프레임. 비속어 프레임이라는 것은 사용하지 않았는데 비속어를 쓴 것처럼 하는 게 비속어 프레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은혜 홍보수석이 얘기할 때는 바이든한테 한 게 아니라는 얘기만 했지, 비속어에 대한 언급을 안 했다고요. 이건 제가 봐도 미국 국회를 의회라고 그러지 국회라고는 안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국회. 미국은 의회, 콩그레스 네셔널어샘블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바이든한테 얘기 안 한 것 같기는 해요. 듣는 거야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바이든으로 들릴 수도 있고. 날리면이라고 하면 그렇게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앵커]
전문기관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전문기관도 모르겠다고 하니.
[최창렬]
여야가 합의해서 그야말로, 여야가 합의한 음성 전문가한테 이걸 풀어보든가 이게 진실공방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얘기인데 팩트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갖고 가면 비속어 프레임이다, 그러면 비속어 쓰지 않았는데 썼다는 거 아니에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 대통령실의 해명은 비속어 얘기가 아니라 미국 의회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어느 쪽으로 전선을 하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확실하지 않다고요.
[배종찬]
이건 간단합니다. 오히려 왜 간단하냐면 MBC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다면 조금 아쉬운 점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MBC가 이게 상당히 발언이 미치는 파장 자체가 클 수 있다면 김은혜 홍보수석이 됐든 아니면 대통령실의 뉴욕 현장에서의 관계자에게 재차 확인해 볼 수도 있었겠죠.
이 발언이 녹음이 됐는데 대통령이 이대로 발언을 한 내용이냐 아니냐, 그 부분을 확인도 해서 보도하겠다고 하면 더 명쾌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백만 조회가 일어날 정도였다면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을 제일 잘 알 사람은 누구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분명히 그때 나와서 참 국민들에게 유감스럽고 또 만약에 날리면이라면 더불어민주당에게, 또는 그것이 바이든이었다면 미국 또 상하 의원들에게, 또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말실수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명쾌해질 뿐이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당사자가, 이건 대통령 본인의 발언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더뉴스에 나와서 최창렬 교수님과 제가 발언을 했을 때 잘 안 들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비큐 현장이라고. 잘 들어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께서. 자막이 나옵니다. 바비큐. 바비큐가 나옵니다. 밥 익혀. 바비큐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잘 아는 것은 말을 한 사람이거든요.
대통령이 이 XX 한 것은 유감을 표명하고 내가 분명히 그때 나와서 날리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만약 그랬다면 하지만 그건 참 이렇게 전달된 것이 유감스럽고 MBC도 그 부분을 정정해서 보도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상당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지금 소통의 문제, 또는 서로 간에 이해의 문제, 정쟁의 문제가 겹쳐져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국민의힘은 MBC에 사과 방송을 실시하라는 이야기도 지금 생각하고 있나 봐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거 언론을 겁박하는 거 아니냐, 언론 탄압하는 것 아니냐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행위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배종찬]
그렇죠. 그게 정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하게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더라도 그것은 날리면이었다.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뒤늦었지만 사실은 그게 바이든이든 어떤 뜻이었든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할 테고요.
그리고 그것이 MBC의 보도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재확인하고 정정 보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할 일이고 MBC에 대해서 이건 처음부터 의도적이었다, 이렇게 되면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인가를 먼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더 우선일 수 있는 것이죠.
[최창렬]
민주당도 박홍근 원내대표가 왜 그 맨 처음에 인터넷에 올리기 전에 발언했는가를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언론탄압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그 얘기도 분명히 해 주고, 그러니까 이번 상황을 보면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상대방 공격하고 프레임으로 가는 쪽으로 완전히 가고 있어요. 대단히 이것은 별것도 아닐 수 있는 사안이었던 게 점점 이슈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MBC 보고 좌파언론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념 얘기까지 나오면서 완전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갈등의 치환 전략 아닌가. 그래서 이게 사태가 완전히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닌가. 가뜩이나 민생법안도 많고 말이죠. 지금 상황이 복잡한데...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김성한 실장, 김태효 실장, 김은혜 수석 모두 교체해야 된다. 한마디로 이번 외교안보 참사의 책임을 물어서. 물론 박진 외교부 장관도 해임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내일 해임 건의안 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이제 전쟁 상태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도어스테핑에서 유감표명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이 무엇이었는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또 야당에게 요구할 사항, 또 MBC에 협조를 요구할 사항들을 이야기를 한다면 더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도 어느새 이것이 진실 확인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외교 참사다, 또 외교 참사와 관련된 인사들의 참사다. 그래서 경질이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서서히 정쟁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다음 이야기는 뭐냐 하면 MBC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은 좌시하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국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수당으로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해결책보다는 이제는 더 정쟁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죠.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통령 여론조사 결과가 30%대는 지켰는데요. 한 주 전보다는 0.2%포인트가 올랐는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보여주시죠.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 9월 셋째 주 지지율은 34.6이 나왔고요. 부정평가 62.2가 나왔습니다.
긍정평가가 0.2%포인트 올랐죠. 이게 주 후반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화요일에 조사했을 때는 36.4였고 금요일에 조사할 때, 그러니까 논란이 터졌을 때죠. 32.8로 떨어졌습니다. 평균에서는 34.6이었고요. 지난주 갤럽조사에서도 지지율이 좀 떨어졌죠. 순방외교 성과가 반영이 조금 됐습니다.
[최창렬]
조금 됐죠.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되면서 갤럽조사가 30%대를 넘어섰거든요. 20%대였다가. 넘으면서 조금 반등의 기반을 마련한 게 아닌가 느껴졌었는데 다시 20%대로 떨어졌어요. 지난주 갤럽조사인데. 지금은 리얼미터고요. 그래서 약간 반영된 건데 다시 말하면 이런 논란이 있을수록 제가 볼 때 이 사안이 계속가면 저는 국민의힘에 손해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야당도 지금 너무 과도하게 정상외교를 폄하하는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어쨌든 이 발언의 당사자가 윤 대통령이라고요. 윤 대통령이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뭔가 얘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국격을 훼손하는 거다, 동맹을 훼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그쳤다고요. 그리고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그러니까 진상을 밝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지금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MBC 관련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간다면 저는 여권이 상당히 불리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비속어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지금. 비속어 프레임이라는 얘기는 비속어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번에 대통령실에서 해명할 때는 비속어에 대한 얘기가 없고 사실 비속어를 썼다는 쪽으로 해석됐다는 말이에요. 단지 그것을 미 의회에다 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였다는 말이에요.
비속어 쓴 건 사과를 해야죠. 대한민국 국회가 됐건 야당이 됐던 여당이 됐건 국회에 그렇게 비속어를 썼다면 그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비속어 안 썼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앵커]
지금 비속어 관련 언급이 오늘 도어스테핑에서 있었나요? [배종찬] 질문은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비속어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지는 않았죠. 다른 동맹 관계에 대해서 대통령이 설명을 했는데 저는 오늘 도어스테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유감과 발언 내용에 대해서 비속어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더라면 훨씬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거든요.
[앵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기자회견 때 욕설을 한 다음에 바로 기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사과했다고 하더라고요.
[배종찬]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까도 최창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핫마이크라고 해서 뜨거운 마이크,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렇지만. 그게 이른바 마이크로 논란이 실수가 빚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일컫는 것이거든요.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배종찬]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적어도 비속어는 국민들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XX, 이 베이지, 저 베이지. 저 베이비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유감 표명을 하고 실제로 김은혜 홍보수석의 설명이라면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칭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 때문에 앞으로 영수회담이 됐든 여야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이 더 불투명해졌거든요.
지금 국정감사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예산 국회, 입법을 생각하면 이 민생 현안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것조차 제대로 저는 진전되기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번에 순방 마치면 여야 영수회담은 아니더라도 여야 각당 대표들과 대통령과 만나서 국정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배종찬]
중요한 과제들이 기초연금 확대법도 있고 노란봉투법도 있고 양곡관리법은 정말 우리 민생과 직결돼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오늘 당장 금융시장이 지금 급락하고 있고 환율 급등하고 있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최창렬]
대통령발 악재잖아요. 어쨌든 간에.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대통령 입에서 나온 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게다가 여권은 국정의 운영 세력이고 주도 세력이에요. 야당도 물론 여기에 같이 인벌브 되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정의 주체 세력인 여권발 악재가 나왔고 이건 여권이 책임져야죠. 그리고 책임지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최소한의 비속어에 대한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지 사태의 물꼬가 트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완전히 진상파악 쪽으로 가면서 MBC가 어떻다, 이건 저는 맞지 않는다.
[앵커]
그래서 대통령실 여당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다. 의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배종찬]
그냥 말 그대로의 의미에 그치는 정도 수준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행동을 암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다. 그러면 나서라. 그러면 그 비판과 불의로 나서야 되는 대상은 누구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칫 이게 행동을 요구하는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국민들에게 행동을 요구한다면 이건 또 선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앵커]
행동을 촉구한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의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여기 보니까 의가 나오고 불의가 나와요. 정의와 불의는 대단히 철학적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라든지 사과를 요구하고 이런 것보다도 한 단계더 나간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거예요. 이건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는 사실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도 있고 연루돼 있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저는 이건 하나의 유추인데 이재명 대표로서도 이 상황이 이렇게 점점 다른 쪽으로 가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있는 여러 가지 혐의 같은 것들이 덮어질 수 있어요. 정치 이슈로 말이죠. 그러면서 불의, 의 나오고 행동 얘기 나오는 건 너무 또 이 사태를 키우는 게 아닌가. 이것도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하게 이것을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고 대통령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걸 불의, 의, 무슨 행동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앵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배종찬]
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또 서로 간에 정말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의 정쟁 대결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결국 지금 대통령의 발언으로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사과나 또는 영수회담을 통한 민생을 도모하는 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기보다는 이제는 정말 싸워보자.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식의 전개과정이라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탈피할 수 있을 만한 탈출구가 있느냐. 없어요.
지금 국정감사도 그렇고 국회의 다수당, 그리고 집권여당, 대통령. 서로 간에 배려나 양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남아있는 것은 전면전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더 수사에 박차를 가할 테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쟁 국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도 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정작 국민들에게 남는 것은 정치를 통해서 남는 효능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앵커]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같이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계속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또 이렇게 예상하시니까요.
[최창렬]
대통령이 한 발언, 말씀 때문에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이슈가 다른 이슈로 전개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갈등이 치환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는 거예요. 완전히 정치는 부재한 것이라서 여야 모두 책임이... 저는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이 풀어라. 결국 대통령이 사과를 하든지 유감 표명을 해서 단초를 열면 훨씬 더 용감하게 보이고 용기 있게 보이고 그럴 텐데 조금 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국정 주도 세력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정 주도 세력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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