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예산 지자체 부담률..광주 85.8%, 전남 79.3%

'소방관 국가직화'(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무안=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3년째인 올해에도 소방예산 중 대부분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 소방예산 7조1천437억원 중 85%가 지자체 예산이다.

인건비는 85%를 전국 지자체가 지방비로 나눠 부담하고 있다.

광주는 85.8%, 전남은 79.3% 비율의 지방비가 소방예산으로 집행됐다.

인건비는 광주 93.4%, 전남 81.6% 비율로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다.

전남은 소방직 인건비 중 지방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함에도 80%를 웃돌았다.

이 같은 소방예산 지방비 편중은 불완전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이중구조'가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고 용 의원은 지적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당시 인건비와 소방정책사업비 확충을 위해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소방회계법)'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예산은 지자체에서 편성하게 돼 있어 국가는 지원하는 역할만 맡는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당시 신분만 바꾸고 예산 책임을 고스란히 지자체에 떠맡긴 건 명백한 실책"이라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였던 소방공무원 확충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소방청을 외청으로 독립시키고 소방예산을 국가 예산으로 통합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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