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망이용대가 분쟁 전세계적 현상"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서 디지털대전환 시대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통신사업자와 글로벌 CP 간 분쟁은 이미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1'에서 개회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26일 오후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개최된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토론회1'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망 이용대가 문제 여부 파악이 주제다. 박완주 의원과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와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위원이 발제에 나섰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통신사업자와 글로벌 CP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현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망 이용대가를 두고 다양한 논의와 입법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칫 국내 소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부담이 증가해 콘텐츠 경쟁력이 저해되거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좌장은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최선경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총괄과장,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 부장,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등이 참여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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