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공급 중단, 이주대책 사실상 실패"..LH 대책 재탕 수준인 재해취약주택 해소방안

지난달 1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반지하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장병들이 침수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수도권 집중호우로 (반)지하 거주자들의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수년째 (반)지하 공공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중단했지만, 아직도 1810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이주대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해취약주택 해소방안'이 LH가 그 동안 추진했던 대책을 거의 재탕하는 수준이라 실효성 의문도 제기된다.

26일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LH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보유한 반지하 매입주택은 총 4440가구로 이 가운데 현재 입주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1810호(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기관이 그룹홈 등 임시거주용 긴급구호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택은 1500가구, 공급이 중단되면서 공실인 주택은 1130가구로 각각 조사됐다.

LH는 2015년부터 (반)지하 매입을 중단하고, 2020년부터 입주자 모집도 중단하면서 지상층 이전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사비, 임대료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거주자들이 기피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2020~2021년 한 건도 없었던 공공매입 (반)지하 임대주택 호우피해가 올해 들어 수도권에서만 10건(서울 2건·경기 5건·인천 3건)이 발생하면서 실효성 없는 정책이 주거취약계층의 재난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해취약주택 해소방안'도 LH가 추진해온 대책과 흡사하다는 '재탕' 의혹이 제기된다.

LH는 그동안 (반)지하를 포함한 '비주택자 주거상향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 발굴 및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보증금·이사비·생필품 지원 등을 추진해왔다. 실제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재해취약주택 해소방안'을 보면, 취약주택 및 거주자 실태조사 및 연 1만 가구 이상 확대, 도심 신축 매입·전세임대 물량 확대, 민간임대 이주 희망자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등 LH가 기존에 추진해왔던 대책과 비슷하다.

더욱이 국토부가 내년도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5조6000억원 삭감한 상황이라 내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해취약주택 해소에 난항이 예상된다.

조 의원은 "국토부가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 반환 능력 부족 등 현실을 무시한 채 단편적인 이주대책을 재탕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국토부는 대책의 실효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