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참사 책임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경기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외교참사’로 규정하고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홍보수석 교체를 요구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오는 27일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사과 대신 야당·언론과 전면전을 선택했다고 보고 강 대 강 대치로 맞서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대한민국의 민생 위기에 외교 참사까지 국민의 삶을 옥죄고 있다”며 “야당이 힘을 내 잘못은 신속하게 바로잡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순방 총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 외교·안보 참사 트로이카를 전면 교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이 만약 오늘까지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외교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내일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비속어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하자 크게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온 국민은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를 기대했건만 대국민 사과는 끝내 없었다”며 “윤 대통령은 진실을 은폐하며 언론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식 발언을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욕설 파문과 외교 참사에 대한 (대통령실) 현안보고를 받아야 한다”며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MBC의 첫 보도가 나오기도 전에 박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비판하는 공개 발언을 했다며 제기하고 있는 유착 의혹에 대해선 “적반하장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혹 부풀리기식으로 하지 말고 공식 주장을 해달라”며 “그러면 제가 법적으로 확실히 책임 물어드리겠다”고 했다. 전용기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입장문을 통해 “보도 나가기 전 대통령 욕설 영상과 내용이 온라인상에 돌았던 건 대부분 기자와 대통령실 대변인단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민주당은 영상을 확인해서 대응을 했던 것”이라며 “적반하장 주장은 무엇보다 사과가 먼저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욕설 파문을 MBC 압박으로 물타기 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횡설수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윤 대통령 욕설 파문은 총체적 참사”라며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요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욕설 파문은 앞으로도 국회와 타협하며 일하지 않겠다는 국정 독주 선언”이라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대국회 사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대통령실 외교 라인의 대대적 교체와 김은혜 홍보수석 경질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박 장관을 경질하지 않으면 오는 27일 의원총회에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장관 해임안은 국회 재적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과반의 동의로 가결된다.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변이 없다면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다.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해임 여부는 대통령 재량에 달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도 국회의 권한을 통해 잘못된 행정에 책임을 물어 해임해달라고 대통령께 요구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대통령이 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