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부 장관 " 에너지 절감효과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 요금 조정 불가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에너지 가격기능 회복과 함께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이며,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 간담회에서 최근 에너지 위기에 대한 민관 공동의 대응 방안과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과 산업계는 에너지 위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에너지수급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에너지 위기는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 일본, 독일과 같은 제조업 강국들도 무역적자와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국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 요금 인상, 재정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중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겨울철 에너지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국내 에너지 수요 절감과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동계 필요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고, 정부-에너지공기업-민간기업 합동 비상대응 체계를 통해 수급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가격기능을 회복하고, 공기업 재무개선과 기업의 효율투자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투자와 노사협력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필요 입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 △불법파업 확산 우려 △재산권 침해로 위헌소지 △민사상 과실 책임 원칙과의 정면충돌 등 노사관계의 근본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선 '노사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불법적인 파업 관행은 기업과 국가의 부담을 키우고 국민적 지지도 얻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장관은 최근 방미 수행의 성과로 미 의회 의원, 상무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관련 우리 업계의 우려를 강력히 전달하고 미측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미국측과 지속적인 접촉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 하범종 LG 사장, 황진구 롯데케미칼 사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김종서 한화포탈에너지스 대표이사, 김형국 GS칼텍스 사장,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경제단체에서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