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부 장관, "전기요금의 정상화 필요"

4·4분기 전기요금 예상 폭 넘는 인상 시사
산업용 전기요금도 인상될 듯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에너지혁신기업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하고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4·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이번주 결정되는 가운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용 전기를 포함한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주장했다. 한국전력의 상반기 적자폭이 14조원, 연내 30조원 돌파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전력공급의 '한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물가 상승 영향에 전기요금 인상에 소극적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내용이 전기요금 인상폭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가진 백브리핑에서 "한전의 적자가 올해 30조원을 넘기게 되면 더이상 전력구매대금(SMP) 지불이 어려워지고, 이는 국민들한테 전기를 공급함에 상당한 어려움 겪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전기요금 현실화를 주장했다.

실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 구매 시 적용하는 SMP는 지난해 10월 107.6원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면서 지난 8월 기준 197.74원까지 올랐다. 지난해 8월
94.07원보다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SMP 급증은 전력 생산의 주요 에너지원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로 3개월째 치솟은 결과다. 일본·한국 천연가스 가격지표(JKM)기준 LNG 현물 가격은 이달 들어 MMBTu당 44.55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1월(26.46달러) 대비 68.3% 올랐다.

LNG 값 급등은 한전의 경영구조를 빠르게 악화시키면서 손실 폭을 키우고 있다. 추가 요금 인상이 없을 경우 한전의 올해 누적 적자는 30조원을 확실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6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 부문의 요금을 우선 순위로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가 경제성장하며 에너지 다소비 구조가 정착화됐고 에너지효율이 OECD 최하위에 속하는 수준"이라며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건 에너지를 93%이상 수입하는 나라로선 경제적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 요금은 ㎿h당 94.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2위다. OECD 전체의 전기 요금 평균을 100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 요금은 88%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주택용(㎾h당 109.16원)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h당 105.48원)는 최근 국제 에너지가 급등 이후 원가 회수율이 60%대까지 떨어지면서 한전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 장관은 "정부가 기업에 전기 요금을 싸게 공급하는 것이 상계관세 같은 통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미국이 최근 한전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움직임도 있다"며 "물가 당국과 협의해서 적정 수준에서 시장에 가격 정상화 신호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