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투자 활성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이행보증보험료율 25% 인하

지역투자기업 보증혜택 도식.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투자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의 이행보증보험료율을 인하한다. 다음 달 4일부터 보조금 이행보증보험료율은 25% 인하돼 기업당 최대 55억원 지원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SGI서울보증이 26일 대구 동구 산단공 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시 입지 및 설비에 투자하는 비용의 일정 비율로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예산은 1922억원이다.

이번 인하로 보험료 기본요율은 다음 달 4일부터 2.041%에서 1.531%로 낮아지게 됐다. 그 결과 기업이 체감할 보험료 절감액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가입한 기업 기준으로 연간 55억원 규모다.

산업부는 보조금 수령 기업 중 일부 기업이 지난 6월 전북에서 진행된 '지역투자협의회'에서 제기한 민원을 반영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산단공과 SGI서울보증을 방문해 보험료율 인하를 협의해왔다.

원래 보조금 수혜기업은 투자 및 고용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면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담보를 제공해야 했다. 현행 제도상 보조금은 기업당 최대 222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122억원) 수령할 수 있었는데 이번 인하로 기업별 최대 4억5000만원 보험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산단공과 SGI서울보증은 11월부터 △SGI서울보증의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1억원 상당 보증 애로 신속 상담 및 신용관리 컨설팅 제공 △스마트산단 구축사업·구조고도화사업 등 산단공이 추진하는 산단 혁신생태계 조성 추진 사업 관련 보증 리스크 관리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번 보험료 인하로 기업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음은 물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 사항을 지속·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해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