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전세사기 막는다".. 서울시, 중개업소 단속·교육활동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이사철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민 상담서비스를 개시한데 이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와 단속, 교육 활동에 나선다.

시는 지난 8월부터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가동해 전세가격 적정여부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사례가 사회적 문제인 점을 감안, 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1개월간 총 367건의 상담을 실시, 상담 결과를 분석해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해 사용자 편의를 우선으로 시스템을 개선 중이다.

서울시는 상담 정보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전세가격 의심지역 및 부동산 시장 동향에 불안정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이중계약서 △허위매물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여부 △무자격 불법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이다. 시는 이런 항목들을 면밀히 검토 후 위법사항 확인 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과 지도에도 나선다.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발 사례를 배포해 불법행위 차단 및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는 한편, 전·월세 계약 시 의뢰인에게 공정하고 올바른 중개 업무를 실행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주택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시기를 틈타 불법과 탈법을 부추기는 일부 악덕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지도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