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보이스피싱·부모급여..與 10대 입법 '민생·경제' 강공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입법 지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국민의힘이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할 10대 법안을 발표했다. 이 중 상당수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어서 여당의 국정운영 지원이 본궤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을 발표했다.

10대 법안은 크게 △약자 동행 △민생 안전 △미래 도약 등 세가지 키워드로 분류된다. 이중 '약자동행'에 속하는 법안으로는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 △납품대금 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개정안이 있다.

'민생 안전' 분야에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스토킹범죄 처벌 △보이스피싱 근절(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개정안) △신도시특별법(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제정안) △재난관리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포함된다. '미래 도약' 분야엔 △반도체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개정안) △미래인재 양성(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개정안)이 있다.

특히 해당 법률 개정안 중 상당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와 맞닿아 있다. 스토킹범죄와 수해 등 올 하반기 불거진 이슈에 대응하면서도 정부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입법 지원을 통해 국정운영 뒷받침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1호 추진 법안인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와 공동 사용료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10번째 국정과제인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위한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과 밀접하다.

부모급여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아동수당법은 부모급여 '100만원' 신설을 통해 양육부담 완화를 약속한 정부의 46번째 국정과제와 일맥상통한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도 투자 지원과 인허가 신속처리를 통해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하는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농촌소멸 방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농촌공간법 개정안은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 환경 조성'을 명시한 국정과제와 맞닿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과 정부가 떨어져서 갈 수 없다"며 "지금 당의 활동이 국정과제를 전체적으로 완성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