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스토킹·보이스피싱 등 서민범죄에 전쟁 선포한다는 각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보이스피싱·스토킹 등 우리 사회의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한 총리에게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과 스토킹 등 잔혹성 범죄 대책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당부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알뜰폰 부정 이용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직접 한 총리에게 주문했다. 그러면서 “낭비성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아껴 민생범죄 척결에 집중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5박7일간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조치 과제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뉴욕 구상’ 등을 통해 밝힌 ‘디지털 선도국가’ 비전에 대해 UN 등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발도상국과의 디지털 기술 공유 등 국제사회와 약속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새 정부 디지털 전략을 조속히 구체화할 것을 한 총리에게 당부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