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감사..민주, "감사원, 尹정부 사냥개로 전락"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전정부에 대한 표적감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2.9.26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정치 보복성 감사’를 하고 있다며 감사원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을 항의 방문한 건 지난 7월 13일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찾아 최재해 감사원장을 면담하고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향한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표적 감사’ 지적에 최 원장은 “감사에 정치적 의도는 없다.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치 탄압 사냥개로 전락한 감사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감사원이 스스로 윤석열 정부의 사냥개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의 무도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감사원을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의 전면적 재구조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현재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 어민 북송 사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코로나 백신 수급 관리 등을 감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와 관련 “정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감사원에 대해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감사원의 불법·탈법적 감사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회계감사 기능 국회 이관’과 특별감사 착수 전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