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탄압 '신장·위구르' 생산품 수입금지라더니..미·EU 되레 증가

조해영 2022. 9. 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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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위구르족 인권 탄압 문제가 제기되는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 생산품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지만, 통계상으로는 오히려 수입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미국 수출액은 5684만달러로 5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10개월 만에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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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 전쟁]대미 수출액, 8월 통계상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
중국 발표의 통계 신뢰성 등 논란 여지
24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천안문 앞. 베이징/AFP 연합뉴스

미국이 위구르족 인권 탄압 문제가 제기되는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 생산품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지만, 통계상으로는 오히려 수입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달 중국 신장지역 제품의 미국 수출이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미국 수출액은 5684만달러로 5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10개월 만에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7월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미국은 6월부터 신장지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나 이 지역에서 생산된 원자재를 이용한 제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위구르족의 강제노동을 거쳤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금지법 이후에도 미국으로의 수출 규모는 도리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역설이 나타난 원인으로는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선 중국이 발표하는 통계를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의 세관·무역 변호사인 마이클 롤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났다는) 자료는 단지 중국의 수출만을 보여줄 뿐 미국이 실제로 국경을 통해서 들여온 것은 보여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지법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신장산 제품을 하나하나 거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 미국 세관원인 히노조사는 “커다란 컨테이너에 실려 온다면 추적하기가 쉽겠지만 옷 몇 벌이 가방에 담겨 들어온다면 겨냥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베이징의 변호사 케빈 차이 카이밍은 “이 무역 자료는 미국이 실제 수요가 있는 신장 제품에 대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으로 향하는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유럽연합으로 직수출된 신장 제품의 규모는 1억376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6%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수출이 600% 증가했고, 국가별로는 벨기에로의 수출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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