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 장애인 직원 '무늬만' 고용

44개 공공 기관 가운데 16곳, 장애인 채용시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채용한 비율이 90% 넘어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상당수가 장애인을 인턴이나 계약직 신분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두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44개 공공 기관 가운데 16곳이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채용한 비율이 무려 90%를 넘었다.

대한무역투진흥공사의 경우 지난해 32명의 장애인을 신용채용했는데 모두 인턴과 계약직으로 뽑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기술보증기금, 한국KDN,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랜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략물자관리원, 특허전략개발원 등도 장애인을 100% 인턴 및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이밖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력공사는 각각 95.9%, 91.4%를 인턴 및 계약직으로 선발했고 한전KPS, 창업진흥원, 한국동서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도 장애인 신규 채용 인원 가운데 60~80%를 인턴 및 계약직으로 채웠다.

정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표면적으로만 충족하려고 인턴·계약직으로만 의무고용률을 충족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의무고용률 판단에 있어서 정규직과 계약직·인턴간의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정부 기관과 공공 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며 올해는 3.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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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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