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전금 반납 회피 방지 위해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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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을 받고도 선거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채 다시 출마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도내에서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반환 대상인 일부 후보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다시 출마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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