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순방..국민의힘, 운명의 한 주"

- "대통령실, 윤 대통령 해외 순방으로 가치·경제외교 성과 자평"
- "야당, 욕설 논란 사과·외교라인 교체 요구..여당, 가시적 성과 강조"
- "국민의힘, 운명의 한 주..법원 가처분 심리·이준석 징계 윤리위 예정"
-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 28일로 한 달..민생행보 성과 보여줘야 할 때"
- "국회 농해수위,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 여부 논의..여야 이견"
- "여야, 정기국회 쟁점법안 시각차 커..국정감사 증인 채택도 신경전"

[KBS 광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L9MsCFrgKHY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야기부터 해보죠. 5박 7일 일정이었는데요. 대통령실은 어제 가치 외교, 경제 외교 등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발표 내용 한번 정리해볼까요?

◆ 오승용: 대통령실에서는 18일부터 24일까지 영국과 미국, 캐나다 해외 순방 일정과 관련해서 보도 자료를 내고 설명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성과로 제시를 했던 것이 자유를 위한 국제 연대 강화라는 대외 정책의 핵심 기조를 각인했다. 그리고 미국, 일본, 독일 정상과 협의를 통해서 주요 현안 해결 및 신뢰 구축을 도모했고, 세일즈 외교 본격화, 첨단산업과 스타트업 투자 유치, 핵심 광물 및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과학기술과 미래 성장산업의 협력 기반 구축이 제시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국장 참석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사의를 표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의 경제, 안보 관련 협력을 강화했고 캐나다 순방 과정에서도 정상회담 최고의 예우를 받았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 정길훈: 하지만 야당은, 민주당은 남은 것은 욕설 논란 아니냐 그러면서 대국민 사과하고 외교 라인도 교체하라, 이런 요구도 했죠.

◆ 오승용: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순방이었는데요. 정쟁이 되었던 부분들, 예컨대 조문 참석 논란이라든지 대통령의 발언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치고 애초 해외 순방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가. 대통령실에서 발표했던 세일즈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가를 평가해봤을 때 그렇게 만족스러운, 대통령실이 자랑스럽게 내놓는 성과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다른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최대 한미 간 현안 중 하나가 통화스와프 문제였는데 이 부분이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고 많은 기대를 했는데 이런 성과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물론 정상회담의 기간, 순방 외교 기간이 워낙 5박 7일로 짧다 보니까 그 짧은 기간에 모든 것을 타결할 수는 없어서 후속 조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영국 외무장관이 내일 한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제임스 클리버리 장관이 지난번 국장 참석에 대한 감사 표시로 방한을 해서 한국과 주요한 특히 한국, 영국, 호주 그리고 인도 간 경제 협력 관련된 안건. 그리고 NATO 정상회담 당시 '한영 양자 프레임 워크'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것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논의인데 이것들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추후 외교적인 노력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욕설 논란 관련해서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했죠.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저도 밤에 어제 정말 조용한 공간에서 그것을 여러 차례 틀어봤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발언은 듣는 사람이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모호한 발언이다. 그만큼 음악 소리도 들리고 있고 앞부분은 정말 안 들리고 뒷부분은 바이든이라고 하면 바이든이라고 한 것 같고, 날리면이라고 하면 날리면이라고 한 것 같고, 제가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판독하기 어려운 발언인데 MBC는 어떻게 그렇게 확정을 가지고 보도를 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잠시 들었는데. 어쨌든 진실은 저 너머에 있는 것이고 각자 본인들이 주장하고 싶은 대로 주장하는 단계에 와버렸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빌미를 대통령이 제공했던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 이것이 외교 무대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국내 정치에서 일어났던 것이라면 정쟁 지긋지긋하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는데 국가 이익과도 연결된 문제이고 분쟁하고도 연결될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 규명을 피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 이 문제는 저는 어떤 사과를 요구하고 조작이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정확하게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장비나 기술을 이용하면 그 발언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실규명한 다음에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사과를 하고 또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게 대통령의 해외순방 성과를 깎아내리지 말라고 하면서 권성동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 이런 분들은 MBC에 파상적인 공세를 펴고 있어요.

◆ 오승용: 아마 제가 이야기했던 것보다 조금 더 강하게 확증편향이 있는 것이죠. MBC가 조작했다는 확증편향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다음 이준석 이후에 전당대회에서 윤심 없이 당권을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갑자기 윤심을 헤아리는 발언을 하는 것들을 보면 분명히 다음 정치적인 행보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번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공세를 펴는 입장에 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리당략 혹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떠나서 이 문제는 정말 팩트가 어떤 것인지 팩트 확인 절차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이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이 많습니다. 법원의 비대위 가처분 심리 예정돼 있고요. 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할 윤리위원회도 28일 예정돼 있습니다.

◆ 오승용: 운명의 한 주, 저도 사실은 이준석 논란과 관련된 이야기만 두 달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는 지겹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드디어 끝이 보이는데, 저는 일단 끝이 보여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좋기는 한데 양 당사자들은 피가 마르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비대위 입장에서는 또다시 직무 정지가 나올 경우 당이 정말 수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본인의 정치 생명에 크나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정말 운명의 한 주일 것 같다. 두 가지 판단에 있어서 포인트를 짚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지난주 경찰이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일부 공소권 없음 부분, 또 하나는 불기소 종결 처리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성상납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법원에서도 상당히 고려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안 될 줄 알면서도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던 판사가 이번에 다시 가처분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문제의식, 당원들 손으로 선출된 대표를 왜 전국 상임위원회나 윤리위 혹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끌어내리느냐는 지적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상황에 변화가 없고 비상 상황이라는 것이 당헌 개정만으로 과연 진짜 비상상황에 돌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가처분 결정에서 변수일 것 같고요. 결국은 판사 손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당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인데. 어느 쪽이든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민주당 상황도 짚어 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불의를 방관하는 것은 불의다. 의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 최근 영화 '한산'에 있었던 대사도 생각이 나는데 불의는 무엇을 뜻할까요?

◆ 오승용: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쓴 분도 정치적 언어가 사실은 애매모호하고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표현해야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또 문제가 됐을 때 도망갈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 언어라는 것이 때로는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에 댓글을 달았던 박찬대 최고위원의 댓글이나 이런 것들 맥락을 보면 내부 조직 분위기는 감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위기상으로 보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순방 외교 과정에서 여러 논란, 발언과 관련된 논란들 이런 부분을 일단 꼬집는 발언인 것 같고 이 부분을 민주당이 그냥 방관하지는 않겠다는 의사표시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무난하기는 할 것 같은데 정확한 뜻은 본인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재명 대표 체제가 28일이면 한 달을 맞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오승용: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도 친명계가 1명을 제외하고 차지를 했고요. 호남최고위원도 대선 캠프 출신 관계 인사 부임이 됐고요. 여러 가지로 정책위의장 비롯해서 사무총장은 당연히 본인의 최측근 조정식 의원이 갔고요. 여러 당 주요 요직에 친명 체제, 친정 체제가 구축이 됐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계파 안배라든지 탕평인사라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에 장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국민의힘처럼 당 내부적으로 지도부가 쪼개져서 자중지란을 일으키는 것이, 정말 일사분란하게 뭔가 당이 방향을 정했을 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 친정 체제의 장점이 한 달 동안 발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 외에 민주당의 민생 문제가 됐던 다음 총선을 위해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것을 위한 어떤 행보, 조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한 달 동안 보여준 것은 최고위원회를 만담 수준으로 변화시킨 것. 또 하나는 사법 리스크 대응에 당의 총력을 쏟아 부었던 것. 두 가지란 것이죠. 저는 친정 체제 구축 굳이 비판할 이유 없고 그 목적으로 이재명을 뽑은 것 아닐까. 그렇다면 친정 체제 구축의 장점을 살려서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될 때다, 이제는. 그것이 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이재명 친정 체제가 답할 때라고 봅니다.

◇ 정길훈: 그 부분 관련해서 민주당 최근에 보면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계속 민생을 강조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원내에서 대책을 세우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 같죠?

◆ 오승용: 일단 시작을 했으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정기국회 양 정당 간 국정감사 이후에 민생 법안들 핵심 법안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말과 행동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일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정기국회 이야기해보죠.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쌀값 폭락 관련해서 쌀 45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3시에 예정돼 있는데 과잉 생산된 쌀을 시장에서 의무적으로 격리할 수 있게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둘러싸고 민주당은 개정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을 소지가 있습니다.

◆ 오승용: 이 법안은 민주당도 사실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쌀값 폭락 문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최근 3년 동안 쌀값이 폭락해서 매년 7800억 정도의 돈을 쏟아 부어서 쌀을 시장에서 격리해왔습니다. FTA 체제가 되면서 이중곡가제를 비롯해서 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국제적으로 제소를 당하기 때문에 쌀값 관련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조적으로 취약한 산업이 쌀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비량은 계속 줄어듭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인당 57kg밖에 먹지 않습니다. 저도 20kg 쌀 한 포대 저희 어머님이 주시면 1년 갑니다. 그 정도로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재배 면적은 1.6%밖에 감소하지 않은 반면에 소비량은 연평균 2.3%가 감소합니다. 즉 소비량 감소한 만큼 재배 면적도 줄어들어야 폭락 문제가 없는데 그 문제가 있고 생산비는 계속 늘어납니다. 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생산 단가가 올라가고 있고. 이런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시장 격리 정책을 해왔지만 여전히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무화할 경우 쌀농사가 우리나라 산업에서 차지하는 것이 1%가 채 되지 않는데 한 산업에 1조 가까운 돈을 매년 쏟아 붓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경우 이것이 과연 타 산업과 타 작물과 형평성이 맞느냐는 문제제기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쌀이 차지하는 것이 5.5%인데요. 커피가 7.2%입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쌀 문제를 정치화시킬 경우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문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양 정당 간의 그야말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오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개인적으로 아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네요.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이 어제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10대 법안 발표했는데요. 민주당은 7대 법안이고요. 두 당의 공약수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 오승용: 국민의힘이 10대 법안 관련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단지별 주거서비스센터 설치, 영구임대 공동관리비 사용료 지원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하는 장기 공공임대 주택법 개정안, 납품 대금 연동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10가지를 다 언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민생과 관련돼 있는 사안 10가지 법안을 국민의힘은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은 기초연금 확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출산보육 수당 확대법, 금리 폭리 방지법, 납품 단가 연동제, 장애인 국가 책임제법 7대 입법 과제 이재명 당대표가 강조했던 것인데요. 국민의힘의 10개 핵심 법안과 민주당의 7가지 입법 과제 중에서 그나마 교집합이 있는 것이 납품 단가 연동제 정도, 하나가 양 정당이 거의 공통적으로 언급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상대적으로 통과가 쉽겠구나. 그런데 그 외의 법안들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앞서 말씀드렸듯이 쌀값이 폭락할 때 격리를 의무화하는 법안 같은 경우에는 양당의 견해차가 워낙 커서 또 다른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 정길훈: 정기국회 국정 감사가 다음 주로 예정돼 있는데요. 여야 간 증인 채택 둘러싸고 신경전도 예상되죠?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은 김건희 국감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검증하는 데 국정감사 포인트를 둘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는 그런 국감을 지금 치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일단 기획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대 총장, 숙명여대 총장 등 11명의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날치기 처리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된 여러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 있어서 심지어 건진법사까지 지금 증인 채택 명단에 민주당이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정쟁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대통령실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 건진법사 그리고 관저 수주 의혹 관련 인사, 김건의 여사의 후배로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 채택 고려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국방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국토위에서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변창흠 전 장관 증인 신청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 관련해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라가 있는데요. 아마 이들이 다 증인으로 채택되지는 않고 양당 간 결국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벌써부터 싸움이 만만치 않다. 아마 대대적인 폭로전, 공세 이어질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내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 오승용: 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인사청문회 27일 내일부터 이루어지는데요. 조규홍 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중 하나로 들었던 것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문제와 위장전입 이런 사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이전에 국무위원 후보자와 관련해서 나타났던 의혹에 비하면 사실은 위장전입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만큼 윤리적 기준 자체가 낮아진 측면도 있는데요. 아마 어찌됐든 조규홍 복지부장관 후보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 의식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떤 검증보다는 정치적인 공세에 더 맞춰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이야기도 해보죠. 광주광역시의회가 지금 광주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을 확대할 예정인데요. 주목되는 것이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요? 이럴 거면 왜 인사청문회를 하려고 할까요?

◆ 오승용: 저도 공감하는데요. 일단 대상 기관을 늘리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윤리적 검증이 핵심입니다. 그것을 비공개하겠다는 것은 결국 인사청문회를 하나마나 한 인사청문회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검증하겠다는 것인지. 더구나 광주광역시의회는 민주당 일색인데 이럴 경우 공개도 안 하는 인사청문회 검증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저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공개를 해서 이 부분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였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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