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 항의방문.. 최재해 감사원장 "감사는 결과로" 취지 답변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26일 오전 전정부 대한 표적감사 중단과 감사원장 면담을 촉구하며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을 항의방문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감사원의 표적 감사에 대한 강한 비판의 메시지와 우려를 전달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6일 감사원을 항의방문한 뒤 “감사원이 스스로 윤석열 정부의 사냥개임을 자처하고 나섰다. 정치탄압의 사냥개로 전락한 감사원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최근 2019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2021년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등 정치적 사안은 물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민주당 출신 인사로 현재 임기를 이유로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권익위는 정기감사가 아닌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감사원의 행태를 '표적감사'라며 “전 정부와 야당에 대한 감사원이 맨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일탈과 방종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휘 아래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감사원의 정치·표적 감사는 문재인 정부 공직자와 민주당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끝없이 확장 중”이라며 “국가기간 공영방송 KBS를 감사하고, 종편재승인심사를 감사한다며 감사대상도 아닌 민간인 심사위원들까지 조사했다. 모두 전 정부에서 임명된 KBS 사장과 방통위원장을 내쫓기 위한 표적감사”라며 “이러다 검찰공화국에 이어 감사원공화국이 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감사원장의 직권으로 감사를 진행시키는 것도 모자라 피감기관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의 먼지털이식 감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심지어 법적 감사대상이 아닌 민간인에 대해서도 고압적으로 무분별하게 조사하고 있다. 감사 권한을 내세운 일탈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에 정치중립과 독립성 확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민주당은 신정훈 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감사원 측은 “민주당은 정치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감사원에 대해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민주당 측은 “감사원의 불법과 탈법적 감사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등 최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최 감사원장과의 면담도 진행했다. 최 감사원장은 이날 민주당 측에 '감사 결과로 답변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균택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전자신문과의 통화에서 “최 감사원장이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민주당은 수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결과를 만들어놓고 감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 상황인데 결과로 얘기하겠다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