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후보자 내일 인사청문회..野 "3연속 아웃"·與 "억지 공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억지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민주당 "3연속 아웃 불가피"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오늘(26일) 국회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복지부 장관 후보자 두 명이 연달아 낙마했지만, 인사 참사는 멈추지 않고 있다"며 "3연속 아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후보자는 국제금융기관에서 3억 원 수준의 연봉을 받으면서 억대 공무원 연금을 수령했다"며 "같은 기간 건강보험은 (배우자) 피부양자로 등록해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규를 악용한 얌체 수령, 얌체 피부양자 등록"이라며 "이런 조 후보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정책을 맡길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는 조 후보자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식약처 공무원인 배우자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1년 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조 후보자는) 기재부 관료 출신으로서 보건복지 영역에 대한 전문성도 알 수 없다. 오히려 의료 민영화에 나서지 않을까 우려스러울 정도"라며 "자녀 위장 전입 의혹, 군 복무 중 대학원 재학 특혜 의혹, 세종시 특별 공급, 배우자의 사망한 부친 인적 공제 등 부적격 사유가 이미 국민 눈높이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일(27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과연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질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민의힘 "억지 공세 중단돼야"

반면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획책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후보자의 공무원연금 수령,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 상당수는 이미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됐고, 법이 정한 대로 행한 것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며 "무지에서 비롯된 헛발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퇴직 후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로 일하던 당시 억대의 공무원연금을 수령했다는 논란과 관련, "후보자가 전화로 요청까지 했지만, 근거법령 부재로 현행 규정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공단의 입장을 전달받고 연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조 후보자가 EBRD 재직 당시 공무원인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던 데 대해서는 "비과세 소득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판정 시 고려 대상이 아니며, 공무원 연금소득 역시 당시 피부양자 자격요건인 연간 3400만 원 이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따라 피부양자로 등록된 것이며, 영국 근무 당시에는 EBRD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해 영국 의료서비스를 이용했다"며 "그리고 이듬해 연금소득이 4100만 원으로 피부양자 요건을 초과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됐고, 이후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이 길어지는 것에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전문성 및 도덕성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