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재인 정부 '가계동향조사' 논란 겨냥 오늘부터 통계청 감사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모습.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감사원이 26일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실지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이 하반기 감사계획에서 예고했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에 본격 착수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때 일었던 국가통계 정확성 논란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단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현 정부도 감사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재정경제 3과는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통계청 등 3개 기관을 감사한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등이다. 앞서 최재해 원장은 지난해 5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3분기에 감사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 때 일었던 국가통계 정확성 논란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취임 첫해인 2017년 통계청이 애초 폐지하기로 했던 가계동향조사를 소득과 지출을 분리해 재실시하면서 논란을 제기된 바 있다. 통계청은 2018년 표본 논란이 일자 2020년에는 다시 소득과 지출을 통합한 조사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통계청이 정부에 유리한 통계 결과를 생성하기 위해 사실상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또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을 대상으로도 문재인 정부 당시 작성된 부동산 가격 상승률 관련 통계를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원이 내놓은 공식 집값은 실제 부동산 시세와 달라 지금껏 ‘왜곡’ 논란이 있었다. 특히 집값 상승이 한창이던 2020년 7월,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서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근거로 “서울 집값이 (지난 3년간) 11% 올랐다”고 말해 반발을 샀다.

한편, 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감사원을 찾아 최재해 원장과 면담했다. 최재해 원장은 면담 과정에서 “현 정부도 감사대상에 포함하겠다”, “정치적 외압은 없다”는 등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치 탄압 사냥개로 전락한 감사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감사원이 스스로 윤석열 정부의 사냥개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신형철 기자 newri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