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탄도미사일 도발 감행한 北..추가 도발 가능성은?

■ 진행 : 호준석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화물열차 재개, 식량난이 정말 급한 것인가, 아니면 7차 핵실험 임박한 것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이것을 핵무기 저장소인 것으로 알려진 태천에서 발사해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북한의 핵 무력 정책 법제화 발표 이후첫 무력 도발인 만큼북한의 의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SRBM,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어떤 관점에서 보셨습니까?

[김열수]

아마 지금 생각할 때는 부산에 와있는 제5항모강습단이라고 하죠. 그 항모강습단이 오늘부터 우리 한국 해군하고 같이 한미연합훈련을 하게 되거든요. 이 제5항모강습단의 전력구조를 보면 이게 어마무시해요. 그 항공모함 하나에 탑재돼 있는 게 그러니까 호넷이라고 하잖아요. 탑건에 나오는 바로 그 전투기입니다.

그것만 해도 그걸 포함해서 한 90대가 거기에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항모강습단에는 항공모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앞에 핵추진 전략잠수함이 있고 호위함, 구축함, 순양함 그리고 저 뒤에 다시 핵추진잠수함까지 이렇게 가니까 그 하나의 항모강습단이 떠다니는 한국과의 전투력보다도 훨씬 크죠. 그러니까 그 훈련이 곧 개시되니까 거기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무력 도발입니다. 저희가 관련 일지를 정리해봤는데요. 우선 화면에 띄워주시죠. 지난번 발사 때는 4곳에서 8발의 목소리를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이번에는 딱 한 발을 발사했는데 발사 패턴도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열수]

그걸 발사 패턴이 달라졌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국방5개년 계획이거든요.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6월달에 이렇게 떼발사했잖아요.

서로 다른 네 군데에서 KN-23, 24, 25 그다음에 전술유도무기까지 포함해서 각각 2발씩 해서 8발 한꺼번에 쐈거든요. 그때는 이런 섞어쏘기에 한국이 얼마만큼 대응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봤다고 보고요. 8월 17일날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그 뒤 일주일 후에 UFT 훈련이 있었잖아요. 을지프리덤실드훈련. 거기에 대응해서 미리 이 SLBM을 발사했다고 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5항모강습단과 우리 한국 해군의 연합훈련에 대응해서 발사했다라고 보는데요. 한 발 볼 수도 있고 여러 발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굳이 한 발에 중점을 둔다고 하면 우리 한국을 의식하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을 많이 의식했다고 봐요.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간만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데 10월 16일까지는 미사일 발사 안 할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20차 당 대회가 그때 있거든요.

굉장히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도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 발을 쏜 것은 이것으로 그냥 대응했다. 그런 차원이지, 그렇다고 해서 발사 패턴하고 의미가 유의미하게 봐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앵커]

중국의 시진핑 3연임을 확정하는 당 대회를 의식해서 한 발만 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태천에서 쐈다고 합니다. 평북 태천, 이곳이 영변과 가까운 곳이고 핵무기를 보관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뜻으로 보셨습니까?

[김열수]

북한에 핵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련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광산도 있을 거고 실험실을 하는 데도 있을 거고 보관하는 데도 있을 거고 핵탄두 보관하는 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미사일 보관하는 데도 있을 텐데 그게 가장 집중돼 있는 게 영변이라고 보고요.

영변에는 그런 시설들이 한 400개 정도 되니까 엄청 많이 있죠. 핵심 시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천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꼭 집어서 얘기할 정도로 5군데 중요한 지역 중의 하나로 찍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거기는 200메가와트 원자로도 있고 또 우라늄 거기에 관련된 시설들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핵무기를 보관하는 그런 장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천에서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는 편이죠.

[앵커]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는 건가요?

[김열수]

글쎄요. 지금 이게 핵미사일, 핵실험을 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것이 태천에서 발사했기 때문에 태천이 또 이런 시설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핵실험하고 연계시킨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핵실험을 우리가 접근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핵무력정책에 대한 입법한 것 있잖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여건 조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무력정책에 보면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핵무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정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태천으로 영향이 있어서 한 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여건 조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건 조성이 제가 볼 때는 10월 16일날 제20차 당 대회를 하면 일주일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10월 23일날 끝납니다.

그러면 23, 24일 정도 되면 제1중 전해가 있게 될 텐데 그때 등장하는 순서에 따라서 당총서기부터 시작해서 7명의 집단지도 체제를 구성할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겠죠. 그리고 더 봐야 될 것은 11월 8일날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봐서는. 그러면 북한이 여건 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를 보고 있느냐면 10월 24, 25일 이후부터 11월 8일 전.

이 한 10일 동안이 북한이 핵실험을 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가장 적시의 시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태천하고 연결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핵 정책과 그리고 이런 시점하고 연계시켜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한 설명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나흘간이죠. 한미연합해상훈련이 전개됩니다. SLBM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신포조선소에서 계속해서 정보가 흘러나왔던 것이 2개잖아요. 하나는 신포조선소에서 바지선이 계속해서 관측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바지선이 관측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북한의 신형 잠수함 3000톤급이죠. 그것이 곧 공개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정보가 흘러나왔고요. 두 번째는 한 일주일 전이죠.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북한이 여기에서 SLBM을 발사할 징후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왜 이게 SLBM을 발사를 안 하고 오히려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가에 대한 의문은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이걸 종합해 보면 이런 거죠. 우선 북한이 이 신포조선소에서 만일 3000톤급 잠수함을 공개를 하려고 하면 그보다 더 선행돼야 될 것은 이 SLBM이라고 하는 것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그것이 지금 1형, 3형은 이미 시험발사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이 북극성 4형과 5형은 열병식 때 공개는 했지만 이것을 시험발사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러면 3000톤급에 탑재할 이 SLBM이 북극성 4형일지 북극성 5형일지는 현재는 모릅니다.

현재는 모르는데 일단 북극성 4형과 5형에 대한 시험발사를 거쳐서 성공하고 나면 그것을 3000톤급 잠수함의 발사관에 탑재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3000톤급 잠수함의 공개 이전에 SLBM을 시험발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도 역시 북한이 고려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제20차 당대회 이후로 고려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해요.

[앵커]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SLBM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이번에 쐈던 어제 SRMB은 단거리탄도미사일입니다. 김정은, 트럼프 간 친서가 27통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눈길을 끈 것이 우선 한미연합훈련은 우리가 양해한다라고 우리 측에 밝혔었지만 실제 트럼프한테 보낸 친서에는 매우 불편하다, 우리가.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평양 공동선언 때 한미, 북미 이렇게 해서 대화가 잘 전개될 것처럼 했었지만 불과 그 직후의 친서에는 문 대통령의 과도한 관심이 우리는 불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관심이. 그러면 이게 지금 대북정책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북한의 진의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김열수]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북한은 변함없이 한국을 배제시키고 미국하고 같이 이 문제를 논의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이 없을 거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대북정책이나 또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나 이런 문제에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김정은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바이든 빨리 물러나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27번에 걸쳐서 편지를 통해서 굉장히 그래도 마음이 좀 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11월 8일날 중간선거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있을 사람이 김정은이라고 보고요. 김정은이 이번에 중간선거를 보고 나서 민주당이 패배할 것 같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해서 차기 대통령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면 남아있는 2년 동안도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관계의 정상화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편 일본의 동향도 함께 살펴보면 미사일 발사 직후 2시간 정도 만에 가장 빨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변칙 비행을 강조하고 나섰는데 이를 두고 선제타격이 가능한 군대를 만들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기시다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일본의 지난번 아베 총리도 그렇고 기시다 총리도 그렇고 변함없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거리가 800km든 사거리가 3000kg든 5000kg든, 북한에서 미사일을 쏠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일본으로서는 재무장화하는 데 굉장히 좋은 계기로 이걸 이용하거든요. 일본에서는 선제공격이라는 표현을 못 씁니다.

못 쓰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일본은 이 용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고 또 그것을 해석해내고 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는데요. 오죽하면 일본 헌법을 해석헌법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본은 선제 공격이라는 표현 대신에 어떻게 쓰느냐면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고 표현을 써요. 사실상 우리가 보면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 국민들한테 방위비를 인상시켜야 되고 우리는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열수 실장께 듣고 있습니다. 끝으로요. 조금 전 베이징 특파원 보도 보셨습니다마는 북중 화물열차 재개됐고 북한 식량난이 정말 급한 것이냐 아니면 7차 핵실험 앞두고 또 제재 들어올까 봐 미리 재개한 것이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박사님의 해석은 어떤지 듣겠습니다.

[김열수]

북한의 식량난은 굉장하죠. 여기에서 보는 평가 기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작게는 80만 톤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많게는 120만 톤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 한 세 달 정도 먹을 양식이에요. 식량인데 그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북한의 보도를 보면 계속 낱알 곡식 1개까지도 챙겨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일부러 굉장히 큰 행사를 통해서 북한의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일부러 크게 떠들었죠. 이렇게 떠들어서 러시아든 중국이든 너희들하고 교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북중 관계가 정상화 관계, 그러니까 교역의 정상화 관계로 들어가는 신호탄을 지금 보여준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열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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