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기국회 '민생법안 선점戰'

與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저지"
野 "고등교육특별회계법 쟁점" 반대
납품단가연동제 통과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민생법안 중 ‘7대 입법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10대 법안’을 제시하며 민생 법안 경쟁을 본격화했다. 이중여당이 추진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법과 야당이 내세운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은 이견이 커 처리가 불투명하다. 반면 납품단가연동제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10대 법안에는 부모급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근절법, 1·2기 신도시 재정비 및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과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등이 담겼다. 또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농촌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반도체특별법 개정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발표한 ‘7대 법안’에는 ▷기초연금액 인상법 ▷출산보육·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쌀값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노란봉투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등이 있다.

이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에 총력 저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성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초과생산일 때) 정부가 타 작물도 사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생산만 하면 정부가 다 사주기에 대농(大農) 중심으로만 정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민주노총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직격했다.

야당은 고등교육특별회계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을 추진하는 여당의 미래인재 양성 입법에 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은 초중등 교육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 등 고등교육에 나눠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해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본지 통화에서 “초중등교육계는 물론 민주당 교육위원, 심지어 (보수 성향의)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반대하는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부자감세 하면서, 만만한 초중등교육예산을 빼서 갖다 쓰겠다는 것으로 쟁점 법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여야가 나란히 입법과제로 꼽은 납품단가연동제는 법안 세부조정 후 통과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은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3(3%) 변동시 납품가격 연동 입법을 추진하지만 국민의힘은 100분의 10(10%)를 주장한 바 있어 조율이 필요한 대목이다. 또, 여당이 꼽은 스토킹처벌법·보이스피싱 근절법 등과 신도시특별법 등은 야당과도 기 협의한 법안이라는 교집합이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 같은 경우 더 주자(지원 확대)는 주장을 민주당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세진·신현주 기자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