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칼럼] R&D에 혁신을 입힌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취임 이후, 현장의 여러 연구자가 들려준 이야기 중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R&D 예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세계적 추세에 맞는 고성능 기술과 최첨단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해 대형 R&D사업을 기획했는데, 예타 통과 후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이미 철지난 기술이 된다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최근 들어 AI, 로봇, 슈퍼컴퓨터 등 글로벌 과학기술 트랜드는 전에 없이 눈부신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일례로 2020년 세계 1위 슈퍼컴퓨터는 일본의 ‘후가쿠’였으나, 불과 2년이 채 안 되어 ‘후가쿠’보다 적은 전력으로 2배 이상의 성능을 내는 미국의 ‘프런티어’가 등장했다. R&D에서 빠른 의사결정, 빠른 노선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세 뒤처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관계 법령상 정부 예산으로 대형 R&D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는 ‘R&D 예타’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기존 제도로는 예타 접수부터 사업 시행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환경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의견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이에 더해 효과적 재정 운용이라는 당위성을 감안해 ‘R&D 예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유연성 확대’다. 기존에는 예타 통과 시점에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어, 이후 사업 수행기간 중에 발생한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사업운영에 경직성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현재 환경에 맞지 않는 곳에 예산이 투입돼 오히려 재정낭비를 초래할 수 있었다. 이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특정평가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적시성 강화’다. 그동안 ‘R&D 예타 제도’에서는 기획 시작부터 예산 편성까지 최대 2년의 시차가 존재해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타 절차와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조사 방식(Fast-Track)을 도입해 R&D 투자의 적시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투자 건전성 확보’다. 전략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 사회문제 해결 등 다양한 형태의 R&D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예산 지출을 수반하는 만큼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예타 대상사업 기준 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해 적정 규모의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사업 규모가 1조원 이상 수준인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검토를 강화해 투자 건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해결’, ‘재정낭비 방지’, ‘연구성과 극대화’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R&D예타’는 대형 R&D사업에 적정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던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투입 대비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게 된다.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발맞춰, R&D예타 제도에 ‘혁신의 옷’을 입히려는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이 우리의 R&D성과를 높이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패권 국가로 크게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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