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방지법 2개월..中 신장지역 대미 수출 오히려 증가

베이징=CBS노컷뉴스 안성용 특파원 2022. 9. 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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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말부터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중국 신장 제품의 미국 수출이 급감할 것이라던 예상과는 정반대로 지난달 대미 수출액이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강제노동 혐의가 있는 신장 지역의 모든 수입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워싱턴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선적 기록 및 세관 데이터를 보면 신장 지역 기업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제품을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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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6월부터 위구르족 강제노동방지법 시행
원론적으로 보면 신장지역 제품 수입 불가능
중국 통계 따르면 대미 수출 오히려 증가
中 "미국이 신장 제품에 개방적이라는 것 보여줘"
미국 "중국측 자료 믿을 수 없어…시간 필요"
신장 지역의 8월 EU 수출도 큰 폭 증가
'위구르족 탄압' 중국 규탄하는 위구르족 해외 공동체. 연합뉴스

지난 6월말부터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중국 신장 제품의 미국 수출이 급감할 것이라던 예상과는 정반대로 지난달 대미 수출액이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강제노동 혐의가 있는 신장 지역의 모든 수입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워싱턴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선적 기록 및 세관 데이터를 보면 신장 지역 기업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제품을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중국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신장 지역 기업들은 8월에 5,680만 달러 상당의 제품을 미국에 수출했다. 이는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며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이 시행된 첫 달인 7월보다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6월에 비해서는 7배, 전년 동기 대비로는 592.8% 증가한 액수다.

대미 수출이 늘면서 신장 지역 기업들의 교역 규모에서 미국은 7월 12위를 기록했지만 8월에는 인접 중앙아시아 3개국과 러시아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이 발효되면 수출액이 0으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상했던 양국의 업계 관측통들은 '이상하다'는 반응이다. 

위구르족 강제노동방지법은 신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신장산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려면 공급망에 강제 노동이 없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신장 지역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미국 세관 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SCMP 캡처


미국과 중국에서는 신장 지역 제품의 대미 수출 증가에 대해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에 있는 한 법률회사의 관계자는 미국이 여전히 실제 수요가 있는 신장 제품에 개방적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역과 국가 안보를 전문으로 하는 워싱턴 소재 한 법률 회사의 설립자이자 관리 위원인 올가 토레스는 미국 세관이 압도되어(업무량이 많아) 모든 것을 금지하지 않았거나, 중국 숫자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컨테이너 수입 방식이 아닌 개별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로 제품을 구입할 경우 걸러내기 힘들다거나, 법 시행을 위해 전문가들을 새로 고용하고 훈련하는데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신장에서 유럽연합으로의 수출도 지난달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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