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연금 곳간 빠듯한 스위스, 여성 정년 64→65살로 연장

게티이미지뱅크

여성의 정년을 64살에서 65살로 1년 연장하는 안이 스위스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스위스 여성의 정년 연장안은 25일(현지시각) 국민투표 개표결과 50.6%의 지지를 얻어 반대표(49.4%)를 1.2% 포인트 앞섰다고 스위스 공영방송들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스위스에서 여성의 정년은 남성과 같은 65살이 됐다. 이에 따라 여성이 연금을 받는 나이도 1년 더 늦춰지게 됐다. 이번 조처는 이른바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게 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노후연금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정년으로 은퇴하는 인구가 노동 연령에 편입되는 인구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처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번 조처가 남성보다 퇴직연금을 적게 받는 여성에게만 부담을 지워 성별 불평등을 심화한다고 반발했다. 스위스 경제부에 따르면 2020년 스위스 여성이 수령한 평균연금은 남성보다 35％ 정도 적었다.

이번 조처에 대한 반응은 언어권에 따라 갈렸다. 독일어 사용권에서 찬성투표가 더 많았고, 프랑스어 사용 칸톤과 이탈리아어 사용 칸톤에서는 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스위스의 한 농장 경영주가 16일 공장식 가축사육 시스템을 금지하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닭 사육장을 둘러보고 있다. 금지안은 25일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로이터 연합뉴스

이날 함께 국민투표에 부쳐진 부가가치세 인상안도 55.1%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표준 부가가치세율은 7.7%에서 8.1%로 늘어난다. 그러나 비좁은 밀집사육과 집중 교배 등 공장식 가축사육을 금지하는 농장동물 복지 강화 법안은 반대 63%로 부결됐다. 애초 여론은 가축복지 강화에 찬성 쪽이 많았으나, 가축업자들의 강력한 반대와 고깃값 인상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여론이 돌아섰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