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최종건 "'이 XX' 논란? 尹, 외교 미숙하면 진지한 태도라도 보였어야"

<최종건 연세대 교수(전 외교부 제1차관)>
-해외 순방 성과? 국민에 상처와 부끄러움만
-대통령실, 국익보단 국내 메시지 더 중요시 하는 듯
-尹 참모진, 대통령 걷게 해서라도 조문 시켰어야
-48초? 그냥 서서 인사한 것.. 회담이라 강조하면 오히려 안 좋아
-한일 관계 정상화? 尹, 징용 피해자의 자유부터 위해야
-'이 XX'가 사적 발언? 공식 현장 대통령 발언은 다 공적인 것
-백배 양보해서 욕설할 수도.. 단, 소주 한잔하며 할 말
-유엔 연설로 보편성 강조? 첫 국제 데뷔인데 본인만의 세계관 내놨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최종건 연세대 교수 (전 외교부 제1차관)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국민 여론 평가는 조금 전 2부에서 알아봤고요. 또 한 번 다른 틀로 평가를 해보기 위해서 이 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분인데요. 최종건 연세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 최종건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일단 총평부터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최종건 > 제가 전직 차관 이런 걸 다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상처받았죠.

◎ 진행자 > 상처를 받았다.

◎ 최종건 > 그리고 학자 입장에서 본다면 저 사람들 태도가 왜 저러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태도요? 어떤 태도요.

◎ 최종건 > 외교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정상외교의 형식으로 대한민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위상을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과정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그런 면이 있죠.

◎ 최종건 > 그렇다면 영국에서는 조문외교, 그리고 유엔에서는 다자외교, 그리고 동시에 있을 양자외교를 매우 열심히 진지하게 정성을 들여서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런던에 가서는 조문을 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다자외교에서 한반도 문제가 빠진 연설을 했다는 것,

◎ 진행자 > 유엔총회 연설 말씀하시는 거죠.

◎ 최종건 > 그렇죠. 그리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어쨌든 간에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국익 차원에서 매우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언도 있었고요.

◎ 진행자 > 욕설 발언 말씀하시는 거죠.

◎ 최종건 >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메시지가 정말 무엇이었고 또 대통령의 행보를 잘 포장해야 할 참모진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했던가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전직 차관의 입장에서 보면 불과 다섯 달 여섯 달 전까지만 해도 같이 일했던 대한민국의 의전 라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역설적으로 런던에 도착해서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확보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사정 때문에 어렵다 한다면 영국하고 끝까지 교섭을 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걷게 해서라도 조문을 시켰어야 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랬고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었던가요. 그 앞에서 운동화를 구두로 갈아신으면서까지 매우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라면 영국 여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대한민국의 심정을 대변하는 대통령이 됐을 것입니다.

◎ 진행자 > 제가 한번 대놓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그 말씀은 외교 의전 라인에서는 건의가 들어갔지만 대통령이 안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다.

◎ 최종건 >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거죠. 정말 그들은 혹은 대통령실 안보실이 됐든 정무라인이 됐든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위하는가를 우리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대통령님, 시간은 없지만 힘드시더라도 걸어서 그 그림을 연출해야 됩니다, 조문하는 그림. 그리고 의전라인이 됐던 외교라인이 됐든 그 사람들은 영국 정부 영국 왕실과 끝까지 교섭했어야 됐습니다. 다만 이렇습니다. 이러 이래서 안 된답니다라는 보고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내에서 대통령이 기내에서 나오시기 전에 기자들한테 세 건이 될지 두 건이 될지 모르겠다, 일정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이미 결론 짓고 나온 것입니다.

◎ 진행자 > 기내에서.

◎ 최종건 > 예, 그러나 영국 측이 의전 차량과 사이드카까지 제공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뚫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전실이 됐든 비서실이 됐든 대통령님 손잡고 김건희 여사 손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였어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아무튼 대통령실과 정부는 장례식 참석한 게 조문의 핵심 아니냐, 이 논리를 폈잖아요.

◎ 최종건 > 조문의 핵심은 조문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끝난 이야기니까요. 제 말씀은 뭐냐면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자긍심을 줘야 될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이 다 삭제되거나 사라졌고 그것은 사고와 아주 복잡한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 진행자 > 지금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는 것은 이른바 욕설 발언인데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이 문제는.

◎ 최종건 > 백배 양보해서요. 백배 양보해서요, 할 수 있어요. 단 그건 모든 일정이 끝나고요. 자기네들끼리 와인이나 소주 한잔하면서

◎ 진행자 > 말 그대로 눈과 귀가 진짜 다 없을 때.

◎ 최종건 > 이게 다자외교장이었고요. 누가 주체를 했든 간에 서로 공여를 해서 글로벌펀드라고 하는 국제적인 공공재를 만들자고 했던 자리예요. 게다가 대한민국 대통령은 기존에 준비해놨던 두 가지 행사를 캔슬하면서까지 간 행사였어요. 그러면 진지한 모습과 집중된 모습을 연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카메라들이 많았을 텐데 그거를 그냥 그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역시 제가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참모들은 진지했었던가라는 문제와 함께 대통령 본인도 외교 현장에서 미숙함은 둘째치더라도 이런 행사의 엄숙함을 따져서 정말 진지한 태도를 보였는가라는 국민으로서의 의심이 들죠. 결국은 상처를 받은 건 다 국민들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대통령실의 1차 해명은 사적 발언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사적 발언에 해당이 됩니까?

◎ 최종건 > 공적인 장소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발언을 누구를 향해서 했습니까? 거기 현장에 있었던 안보실장, 현장에 있었던 박진 외교부 장관 등등과 했으면 아니 그들과의 대화는 사적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공적인 현장에서의 발언은 다 공적인 겁니다.

◎ 진행자 > 외교부 차관을 지내셨으니까 제가 볼 때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의회 의원들이 대놓고 반응하기도 약간의 한계는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 최종건 > 가장 무서운 건 침묵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세요?

◎ 최종건 > 사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큰 뉴스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내부정보 없으니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침묵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렇죠, 사실은.

◎ 최종건 > 왜냐하면 이게요. 이 정부 초기부터 나왔지만 해외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정부에 대한 평가는 매우 각박했습니다. 기본기도 안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게 다시 한 번 재확인되는 것으로 그들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부끄러움은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은혜 홍보수석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잖아요. 이런 해명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국회는 미국의 의회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가 된다라는 어떤 해명이었는데 미국에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 최종건 > 너무 설명이 복잡하죠. 그리고 저는 현장에서 뭘 느끼냐 하면 어느 나라든 특히 민주주의 국가든 의회의 의원들끼리는 이상한 연대 의식이 있습니다. 매우 의미있는. 늘 행정부를 상대해야 되는 입법부 의원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든 미국의 하원 상원의원이든 간에 아주 돈독한 연대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으로서 입법부를 그렇게 격하시키면 미국 의회 의원들도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어서 의회의 권한은 우리의 국회의 권한보다 훨씬 더 셉니다. 입법조치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의 얼굴이 팔리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의 XX가 되든 상관이 없는데 IRA라고 하는 그 법안이 우리 국익에 혹은 우리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이 발언 하나로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여러 절충방안이 다 수포로 돌아가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다. 그 말씀하셨으니까 48초 만난 거잖아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여기서 그런데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 최종건 >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요.

◎ 최종건 > 후루룩 얘기하면 됩니다. 기록상, 난 그리고 얘기했다. 그리고 안보실장이나 장관이 그 옆에 있었으니 얘기했으니 들으셨죠?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 다 동원해서 이걸 확인시키고 하십시오라고 하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회담으로 무엇으로 이렇게 프레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환담, 회동.

◎ 최종건 > 그냥 서서 인사한 겁니다.

◎ 진행자 > 그냥 인사.

◎ 최종건 > 영어로 얘기하면 채팅한 겁니다.

◎ 진행자 > 아, 채팅.

◎ 최종건 > 그 정도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그렇게 세게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우리 스스로가 뭐가 되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런데 좀 더 넓게 봐서 최대한 우리의 입장이 유리하게 한번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48초였고 말하는데 제한이 있었지만 사전 단계에서 실무 라인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게 다 전달이 됐고 그래서 이야기한 걸로 갈음할 수 없는 겁니까?

◎ 최종건 > 저는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정부가 얘기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 하면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이든의 일정 때문에 우리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소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앉아서 하는 회담이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필리핀 대통령 등 본인의 일정을 소화시켰어요.

◎ 진행자 > 예, 그거 했습니다.

◎ 최종건 > 그러면 한미관계의 중요성과 현안의 엄중함을 생각하면 어떠한 형식이든 회담을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코로나 전에 유엔총회에 가서요. 그때는 11개의 일정을 소화하셨는데 그때 한미가 매우 긴밀히 조율해서 양측 대통령의 회담을 그날 마지막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야 두 사람이 끝까지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시간에 안 쫓기고.

◎ 최종건 >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어떠한 형식이든 참모진들 외교라인 그다음에 우리 용산, 그리고 저쪽 백악관이 죽어라 붙었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태도와 정성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시민의 입장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근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영국 수행도 안 하고 바로 뉴욕으로 날아갔잖아요

◎ 최종건 > 그거는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조문 일정이라고 하는 것이 조문하고 참배하고 장례식하고 이렇게 오면 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외교장관이 거기 있는 게 오히려 역할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현장에서 장관으로서의 일정을 소화해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 진행자 > 거기서 성과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 최종건 > 그렇죠. 대통령의 일정은 1차적으로 안보실장의 책임입니다. 지침을 내리고 지휘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정상에서 가장 큰 사고는요. 저는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그건.

◎ 최종건 > 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첫 번째로 국익을 위해서라면 일본이 어디든 찾아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포인트는 왜 언론인들, 우리 용산 전속을 데려가지도 않았냐 이거예요. 제가 현장에 풀로 있었던 기자였다면 저는 화를 매우 냈었을 것 같아요. 일본이 제공한 장소, 전 괜찮다고 봅니다. 일본의 스케줄, 백배 양보해도 좋다고 봅니다. 사진은 일본 사진 한 장만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런 의미를 합니다. 앉아서 회담했나, 서서 했나, 아니 왜 회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지? 아무리 약식회담, 간담회 뭐라고 포장하든 간에

◎ 진행자 > 보도에 따르면 테이블, 국기가 준비가 안 됐었다는 거잖아요.

◎ 최종건 > 그래서 안 보여줬나 하더라도요. 어쨌든 기록을 남기는 것이 또 대통령실의 목적이라면 그러한 사진 제공은 매우 허술했고 두 번째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 역설적으로요. 자유와 연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번에 유엔총회를 간 거 아닙니까. 징용공 위안부 어르신들의 자유를 위해서 대통령은 그들과 먼저 연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본한테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사히신문 보도에 의하면 한국이 좀 더 노력하고 있으니 그 솜씨를 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런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보셨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찾아간 것을 두고 논란이 일 조짐을 보이자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이번에 호스트 차례는 일본 쪽이었다라고 해명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게 2019년 12월에 청두 한일 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리는 회담인데 그때 호스트가 일본이었더라고요

◎ 최종건 > 맞습니다. 그 회담 2019년 12월 회담에 제가 배석했는데요.

◎ 진행자 > 그러면 이번에 우리 차례잖아요.

◎ 최종건 > 저희가 찾아갔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순서가 그랬던 것이죠. 당시 아베 총리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매우 예의를 갖춰서 맞았고 확대 정상회담을 했죠. 만약에 그 순서를 이어간다면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정하는 장소에 왔어야 됐죠.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죠. 스텝이 꼬인 거죠. 9월 15일 날 김태효 차장이 일본이 흔쾌히 회담을 수락했고 그리고 한일 간에는 시간 조율만 남았다고 했는데 아사히 산케이 보도에 의하면 이게 일본 측에 불쾌감을 일으켰다는 건데요. 다시 한번 제가 태도를 말씀드리자면 한일 회담뿐만 아니라 모든 정상회담은 시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발표하는 것을 외교전문가의 당국자의 입장에서는 주저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요.

◎ 진행자 > 보통 동시 발표하잖아요.

◎ 최종건 > 예,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한미 정상회담이 됐든 한일 정상이 대담이 됐든 그 내용과 진행을 더 중요시하기 보다는 국내 메시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지난 5년간 코로나 시기였던 때를 빼고요. 모든 유엔총회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스케줄을 보시면 됩니다. 한미,한일 정상회담 했고요. 그 이외에 아프리카 중남미 등등 우리의 우호국가도 양자회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내용을 보면 캐나다 방문은 제외하고 한미 한일에 너무 올인 하다 보니 그것 자체도 잘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여타 우리 우호국과의 정상회담은 독일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들이 주장하는 그 의미가 불투명한 글로벌 중추국가가 무슨 뜻인지 여러 나라들과 연대하려면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만나야 하고 중남미 국가들도 만나야 하고 하는데 지금 일정이 상당히 빈약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북 자도 꺼내지 않은 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최종건 > 물론 그들의 선택이겠죠. 담대한 구상을 해놨더니 바로 북이 담대하게 차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일종의 그것은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유엔에 데뷔하는 무대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최종건 > 그러면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있는 국정상황, 한반도 상황에 자신의 소위 세계관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자유와 연대 세계시민과 같이 매우 너무 보편적인 그래서 다가오지 않는 이야기를 각국의 지도자가 들으면 그거는 그냥 120 몇 개 국가들 중에 하나의 연설로 치부하게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대통령실의 해명을 좀 제 나름대로 해석한 걸 보면 이번 유엔총회에 메인 테마가 있는데 거기에 맞춘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데요.

◎ 최종건 > 그럼 마크롱 대통령은 40여 분 정도 연설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세게 비판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 이야기 많이 했고요. 심지어 기시다도 북한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대통령은 자유 시민 세계적 연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매우 보편적인 거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그래도 이건 잘한 것 같다라고 꼽을 거 혹시 있으십니까?

◎ 최종건 > 저에게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고요. 모신 김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북한이 지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고 지금 대통령실도 기민하게 일단 대응은, 아마 제가 출범 후에 가장 긴밀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 평가도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SLBM 발사가 임박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는 것 같은데요.

◎ 최종건 >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SLBM 임박했다라는 발언 자체는 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진행자 > 왜요.

◎ 최종건 > 그거는 하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

◎ 진행자 > 그래요.

◎ 최종건 > 두 번째는 이번에 발사 건은 사실 그냥 단거리 미사일이어서 북도 나름대로 강약조절을 한 것 같아요. 로널드 레이건 핵 항공모함하고 잠수함 등이 전단에 나오고 있지만 나름대로 강약조절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너희들을 보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준 것 같아요. SLBM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종건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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