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양곡 유통 비리에 칼 빼들었다..정치국회의서 통제책 다뤄

곡물 추수기에 유통 비리 단속·척결 논의..유통·수매 강력통제
개인 식량 처분권 장려서 당국 통제 강화로 식량정책 기조 전환

북, 당중앙위 정치국회의 개최해 농사실태 점검…김정은 불참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의 농사실태를 점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정치국회의가 25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고 26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 불참했다.2022.9.26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북한이 본격적인 추수기를 맞아 양곡 유통 비리 단속과 척결에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이례적으로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의제로 다뤄 앞으로 곡물 수매와 유통에 국가적인 강력한 통제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의 이런 움직임은 대북제재와 잇단 자연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국가 주도의 식량 유통 체계에 반하는 현상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북한은 25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당면한 가을걷이와 탈곡에 모든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총집중시키며, 양곡 수매와 공급사업을 개선하고 당과 국가의 양곡정책 집행을 저애하는 온갖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도 높이 전개"하는 문제 등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전했다

북한이 정치국 회의에서 농사 대책을 논의한 것은 흔하지만, 곡물 수매와 양곡 유통 비리 척결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비록 이 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조용원 당 조직비서가 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회의를 주재한 것은 내부적으로 곡물 수매와 유통 질서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 '분조관리제 내 포전담당제'를 통해 기존의 집단농업체제를 완화하고, 생산물에 대한 농민들의 자율적인 처분권을 확대하는 파격적인 개혁 조치를 시행해왔다.

포전담당제는 농민 3∼5명에게 일정한 면적의 논밭을 맡기고 국가 투자·지원 분을 제외한 생산물의 처분권을 주는 제도로, 사실상 개인영농제로 이행하는 전 단계라는 평가를 받았고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소하는 효과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매년 이어지는 수차례 물난리와 가뭄에 코로나19 확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 식량가격 폭등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맞으면서 식량 사정은 더 나빠진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은 작년 6월 당 전원회의에서 "농업부문에서 지난해의 태풍피해로 알곡 생산계획을 미달한 것으로 하여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면서 이례적으로 식량난을 공개 인정했다.

미국 농무부는 이와 관련,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연평균(80만t)보다 많은 121만t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북한의 농촌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극심한 식량난은 자연스레 생산량을 속이거나 개인이 양곡을 빼돌리는 등 수매와 유통 과정의 비리와 불법행위 남발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북한이 이른바 핵보유국을 대내외에 거듭 선언하며 체제 선전과 내부 결속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삼시 세끼 먹는 문제는 김정은 정권의 기반을 위협하는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다.

식량난을 해결하지 못하면 민심을 잡을 수 없고 자칫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아사자 사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국가 통제라는 칼을 공개적으로 빼든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정치국 회의까지 열고 식량 유통 문제를 논의한 것은 "추정하건대 수매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김 위원장이 이를 심각하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근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찾아가면서 기존의 개인 곡물 자율 처분권을 약화하고 국가 차원의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알곡 생산구조를 바꾸고 양곡 수매와 식량 공급사업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라며 식량 유통에 대한 통제 강화를 강조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지난달 공개한 '북한의 새로운 농촌강령과 농촌테제의 부활' 보고서에서 식량 수매 비율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수매 비율이 높아지면 농민이 잉여분을 사적으로 처분할 여지는 줄어들게 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자연재해와 코로나19 등으로 김정은 정권이 식량 생산·유통망의 장악에 사활을 걸 정도여서 이런 통제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홍 실장은 "민간에서 유통되는 알곡량은 철저하게 통제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당국의 통제 강화 추이는 당분간 계속 갈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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