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간부 지원율 끌어올릴 대책은..육군협회·한성대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육군협회는 한성대학교와 공동으로 27일 오후 한성대 컨퍼런스홀에서 '제대군인 지원정책 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국가보훈처, 육군본부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가 개교 50주년을 맞은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과 함께 추진한다.

세미나에는 국방부와 보훈처, 육군의 정책 담당자와 국방연구원, 보훈교육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 군 예비역 단체 소속 인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다.

현재 군에서 전역한 간부 중 80% 이상은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군의 피라미드 계급구조 상 진급을 하지 못하면 전역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금을 받지 못하는 전역 간부 중 다수인 40대의 2020년 취업률은 일반인 89.9%보다 훨씬 낮은 64.9%에 불과하다.

이 같은 문제로 국방인력 확보와 국방력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다. 작년 ROTC 장교 모집 경쟁률은 3:1 이하로 떨어졌고, 최근 5년간 계속해서 신임 부사관 모집이 목표보다 25% 이상 미달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용재 보훈교육연구원 박사는 '우수인력 획득을 위한 제대군인 전직지원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 박사는 제대군인 지원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방부와 보훈처가 수요자인 제대군인 입장에서 협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는 "국방부는 5년 이하 단기복무 장교와 현역병 위주로 군복무간 학업이나 경력단절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보훈처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일자리 순환관리와 개방형 직위 확대 등의 지원정책을 전개해야 한다"라고 제안할 예정이다.

박효선 청주대 교수는 '중단기 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정책 발전 방안'을 발표한다.

박 교수는 중단기 복무 제대군인이 법과 제도적으로 취업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군복무 경력관리에 맞춰 취·창업 지원정책의 수혜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육군협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국회와 국방부, 보훈처, 각 군에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언할 계획이다.

육군협회는 "군의 안정적 직업성 보장을 위해 제대군인 지원정책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정례적인 세미나를 개최해 제대군인들을 대변하고 후원하겠다"라고 밝혔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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