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성일종 "尹 UN 영상, MBC-민주당 커넥션 밝혀야"

- 尹 UN 영상, MBC 보도 시점보다 민주당이 앞서 알아…유착관계 있어
- 국가 원수의 외교활동, 검증도 없이 자막 내는 게 말이 되나
- 민주당, 양곡관리법으로 쌀값 폭락 본질 호도해선 안돼
- 양곡관리법 개정하면 잉여 농산물 정부가 매번 다 사줘야…형평성 문제 있어
- 노란봉투법은 민주노총 불법 파업 조장법...귀족 노조 특권·반칙 방관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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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9월 26일 (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 이재석 : 이재석의 최강시사.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거를 고위 당정협의회라고 하거든요. 정책 중심의 행보를 정부여당이 보인 건데 물론 여소야대라서 민주당 입장과 대립 지점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 이 정책들이 수립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고 핵심 사안이 무엇이었는지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님 연결되어 있죠. 안녕하세요?

▶ 성일종 :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여보세요? 성일종 정책위의장입니다.

▷ 이재석 : 해외순방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나서 정책 이야기로 넘어갔으면 싶은데.

▶ 성일종 : 그러시죠.

▷ 이재석 :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조금 이따가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을 기자들하고 주고받을 것 같은데 입장을 밝힐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성일종 : 저는 뭐 이번 순방에서 우선 조문 이야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전혀 생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 조문 받고 있는 나라에서 요청한 대로 한 겁니다.

▷ 이재석 : 영국 이야기하시는 거죠, 지금은.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가더니 이제 UN에 가셨을 때 녹음한 걸 가지고 또 트집을 잡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방송에서 확인도 안 됐잖아요. 확인도 안 된 것을 자막을 자기들이 이렇게 내서 보냈단 말이죠. 그 이후에 소리에 대한 모든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의뢰했었을 때 각각 의견이 다 다릅니다. 국가의 원수가 외국에 나가서 외교활동을 하는데 언론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며 야당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또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MBC가 이걸 보도를 했는데 MBC가 보도한 시점보다 민주당이 더 먼저 알았거든요.

▷ 이재석 :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반론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 성일종 :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차가 안 맞아요. 어떻게 민주당이 풀 하기도 전에 이거를 알고 있죠, 야당이. 이거에 대해서는 유착관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위의 문제는 정확하게 우리가 밝혀야 되겠다. 그리고 야당에 요구를 하고 MBC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소리 전문가나 이런 분들에 대한 검증도 없이 함부로 내보낼 수 있는가. 두 번째, 어떻게 야당하고 이런 정보를 교류했는지부터 밝히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 물론 제가 MBC 입장을 대변하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어찌됐건 MBC만 그 영상을 보도한 게 아니라 사실상 대다수의 언론사들이 그 영상을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 성일종 : MBC가 그거를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풀 기자로서 하나만 들어갔거든요.

▷ 이재석 : 그러니까 제 말은 MBC가 가장 먼저 그 영상을 보도한 건 맞지만 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풀이라는 것. 청취자 여러분이 개념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런 대통령실의 어떤 촬영 시스템은 모든 언론사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촬영한 것들을 공유하는 거를 말하는데 그거를 풀이라고 하는데.

▶ 성일종 : 그런데 MBC가 보도하기 전에 이미 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알고 있었다는 거고요. 이걸 발언을 했습니다.

▷ 이재석 :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미 그전에 MBC가 보도하기 전에 SNS나 인터넷에 그 영상이 유통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반론을 주시겠습니까?

▶ 성일종 : SNS에 나오기 전에 박홍근 대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 이재석 : MBC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 성일종 : MBC가 보도한 것은 10시 정도에 보도를 했고요. 박홍근 대표가 30분 전쯤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인터넷에 뜬 것은 그 이후에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커넥션이 되어 있는지 저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MBC가 이런 중심에 놓여 있는 게 한 번이 아니에요. 광우병 사태 어땠습니까? 미국산 소고기 먹어서 죽은 분이 한 분이라도 있나요? 먼저 지모 씨 5범을 데려다가 검언유착 해서 또 엄청 이동재 기자를 비롯해서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이번에 또 이런 사태를 저질렀거든요. 그러니 그런 관계를 정확하게 밝히라는 겁니다.

▷ 이재석 :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그러니까 MBC 보도와 관련된 부분은 오늘 또 후속 보도들이 나올 테니까 제가 드렸던 질문의 취지는 어찌됐건 그게 이제 바이든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대통령실 이야기대로 날리면이라는 단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더라도 어찌됐건 야당을 향해서 이제 비속어나 욕설을 쓴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일종 : 그 사적 대화를 가지고, 사적 대화를 가지고 또 검증도 안 된 것 자체부터 문제를 삼아봐야죠.

▷ 이재석 : 아니, 제 말씀은 대통령실의 해명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면 이제.

▶ 성일종 : 이미 대통령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입장을 내실 건지 안 내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원수가 외국에 나가서 외교활동 하는 와중에 검증도 없이 막 자막으로 낸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 이재석 : 그러니까 성일종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면 대통령이 유감 표명이나 사과 표명을 하지 않을 것 같다? 혹은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성일종 :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죠. 대통령께서 알아서 하실 일을 어찌 예측하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국가원수의 외교적인 활동에 있어서 검증도 없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편집을 해서 내보내거나 아니면 또 이것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야당이 알아서 공격으로 하고 한다는 것은 국익, 국익 하고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고 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하고는 너무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 이재석 : 그런데 유승민, 홍준표 두 분은. 성 의원님, 유승민, 홍준표 두 분은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지금 멘트를 SNS에 올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 성일종 : 뭐 그거 각각의 민주주의 국가고 또 저희 당에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 그 당시에 판단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그런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진행된 걸 보면 어떤 검증 절차도 없었다는 것이 그 이후에 나왔고 또 어떻게 해서 MBC가 이것을 유출했는지 야당은 이걸 어떻게 받았는지 이걸 왜 또 국민들한테 곡해시켜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국민들한테 외교 참사라고 하면서 떠들어댔는지에 대한 그 경위를 밝히고 나면 그런 부분들도 그분들도 그런 의견 냈지만 또 수정할 수도 있겠죠.

▷ 이재석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순방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정책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부여당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잖아요. 총리도 참석하셨고 우리 성 의원께서도 거기 현장에 계셨죠. 이게 격주마다 앞으로 열리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공개적인 회의는 앞으로 격주마다 이렇게 열려서 우리 국민들 민생 특히 약자를 위한 정책이나 민생 또 미래에 관련되는 정책들을 당과 정부가 이렇게 수시로 협의를 하면서 앞으로 정책들을 다듬고 국민의 삶을 챙기게 될 것입니다.

▷ 이재석 : 그래서 어제 나온 내용 가운데 주목을 받았던 것 중 하나가 이제 쌀값 폭락 대책으로 정부에서 45만 톤 규모의 쌀을 사들이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1조 원가량 드는 것으로 그렇게 추산이 되고. 그런데 이게 민주당 입장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게 민주당은 지금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태도인 거잖아요. 어떻게 절충이나 합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성일종 : 저는 민주당이 곡물관리법으로 이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에 흉년이 들어서 시장에 쌀이 10만 톤이 부족했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비축하고 있던 거 30만 톤을 풀어서 20만 톤이 잉여 공급되어서 쌀값이 폭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21년도에는 특히 풍년이 들었는데 통계를 잘못해서 27만 5천 톤만 사면 된다고 그랬는데 저희 정부가 들어와서 10만 톤을 더 샀는데도 불구하고 쌀값이 폭락을 했어요. 세 번째는 대체 작물이라고 그래서 쌀이 많이 생산되니까 다른 작물로 대체를 하는 제도를 2년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폐지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폭락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대로 양곡관리법을 바꾸게 되면 우리가 쌀만 먹고 살면 문제가 없습니다. 생강, 마늘, 파, 무, 배추가 다 잉여 농산물이 나오면 정부가 매번 다 사줘야 되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이제 축사들 같은 경우 이게 많이 나오면 다 정부가 사줘야 돼요. 어민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민주당 정부에서 이 법안이 제출되었을 때 처리를 못했겠습니까?

▷ 이재석 : 그러니까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농사는 하늘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을 하는 겁니다. 일기가 좋아서 많이 생산되면 시장 기능을 위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사서 정리하고 또 흉년이 들면 정부가 갖고 있던 것을 방출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의 기능을 돌게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법으로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 이재석 :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 성일종 :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권을 잡았을 때 이거를 처리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덮기 위해서 지금 무조건 법안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 경영 해본 사람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 이재석 : 일단 민주당의 반론은 나중에 제가 또 들어보는 걸로 하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양당이 합의되거나 협치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좀 모색해보려고 하는데 민주당은 7대 민생 법안을 내세우고 있고 국민의힘은 10대 법안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이제 2개를 이렇게 쭉 보면 납품 단가 연동제는 겹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별 문제 없이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될 걸로 보십니까?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격론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또 그거는 오랫동안 옛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못했던 것을 저희 당이 주도를 해서 이번에 법안을 낸 것이죠. 그래서 그 법안은 여야가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어제 발표할 때도 민주당에서도 낸 법안이라고 제가 발표를 함께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 이재석 : 그러면 지금 쟁점 가운데 하나가 납품 단가 연동제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군요.

▶ 성일종 : 아닙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물가가 올라가면 납품하는 물가 올라간 것만큼 중소기업한테 주면 되고요.

▷ 이재석 : 연동시킨다.

▶ 성일종 : 물가가 빠지면 중소기업한테 그만큼 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균형 있는 법입니다.

▷ 이재석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중소기업들의 호소를 반영한 그런 법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노란봉투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노조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그런 소송을 제한시키는 법률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가 입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이 부분은 절충의 여지는 없겠습니까?

▶ 성일종 : 이거야말로 민노총 불법 파업 조장법이죠. 민노총이 하는 모든 것을 치외법권 지대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귀족노조의 특권과 반칙을 방관하겠다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노조라고 그래서 회사의 자산이나 이런 걸 파괴하거나 큰 손해를 입혀도 책임 하나 묻지 않는다고 그러면 기업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자기들 일자리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법이 나왔을 때 헌법 위반이라고 하면 판정을 받았었고요. 이 또한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못한 법입니다. 야당이 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정권을 잡고 있지만 또 민주당이 잡을 수도 있습니다. 5년 뒤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를 보고 여야가 국익의 측면에서 법과 원칙 측면에서 바라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석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시간관계상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성일종 : 감사합니다.

▷ 이재석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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