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여성 정년 64→65세 인상 법안 통과

퇴직세대·기대수명 늘어 연기금 안정 취지
'연금개혁 필요' vs '성차별 구조 무시' 찬반 여론 팽팽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스위스에서 여성의 법적 정년을 기존 64세에서 남성과 똑같이 65세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이 25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했다.

AP통신 등은 현지 국영방송 SRF를 인용해 연금개혁의 일환으로 발의된 법안이 찬성 50.6％ 대 반대 49.4％의 비율로 가까스로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로써 여성이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려면 기존보다 1년을 더 일해야 하게 됐다. 현재 65세로 정해진 남성의 정년과 똑같이 맞춘 것이다.

이번 법안은 최근 스위스에서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가 늘어나고 기대수명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최소 앞으로 10년간은 연기금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스위스 의회에서 연금시스템 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한 것은 25년 만이다.

법안에 대한 찬성표와 반대표 비율이 박빙의 차를 보인 것처럼 현지의 찬반 여론도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찬성파는 남녀 정년 나이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합당하고 오래된 연금시스템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세운다.

그러나 반대쪽에선 아직 성차별 구조가 여전한 스위스에서 남성보다 급여와 퇴직연금을 적게 받는 여성에게만 부담을 지우고 남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 여론도 나온다.

스위스 경제부에 따르면 2020년 스위스 여성이 수령한 평균 연금은 남성보다 약 35％ 적었다.

법안이 통과되자 스위스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SDP) 소속 여성단체는 "그러잖아도 열악한 여성의 연금 수입이 심하게 줄어들 수 있다"며 시위를 예고했다.

이날 의회는 부가가치세(VAT)를 올려 연기금을 보강하는 내용의 법안도 찬성 55.1％ 비율로 통과시켰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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