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순방 후 첫 출근길, 윤 대통령 입장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벌어진 논란을 두고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실패한 순방이다, 무차별적인 깎아내리기다, 여야의 입장은 분명히 엇갈렸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순방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비속어 논란 등에 맹공을 퍼부은 민주당이 대한민국 외교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며 야당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차별적인 깎아내리기를 멈추고 객관적 평가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티끌을 기다렸다는 듯이 키우고 비틀고 덧칠해서, 그것으로 명백한 외교 성과마저 다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참사 삼진 아웃이자, 실패한 순방이라고 규정하면서 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대국민 사과와 외교 라인에 대한 전면 교체까지 요구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은 총체적 무능을 날 것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으니 한숨이 나올 만큼 한심합니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SNS에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다. 의를 위한다면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에 박찬대 최고위원은 "다 바이든 좋겠다"고 적었네요.

다 날리면 좋겠다는 뜻으로 적은 것 같은데 윤 대통령 발언 논란을 비꼰 것으로 보이죠?

앞서 이재명 대표의 욕설 논란을 꺼내 들었던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전과 기록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속담이 생각난다, (자신의 전과 이력을 세탁하기 위한 술수)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님, 정계은퇴 선언입니까?" 이렇게만 적었네요?

여야 속내는 뭘까요?

잠시 뒤에 국민의힘 조해진,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얘기를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다시 한 번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당정은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인데,

이를 폐지해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접근해 2차 가해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금년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넣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관련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당정은 쌀값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으로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요.

당정은 이런 쌀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쌀 45만 톤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소비량보다 많은 쌀이 생산된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또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해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이 더 상반됩니다.

정유진 기자가 계속 전해드립니다.

[기자]

양곡관리법에 대해선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쏘아붙였고,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야당은 다수의석을 앞세워서 제가 볼 때는 다분히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선 안 된다며 우려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 : 만약 지금 상황에서 지난 정부에서 많이 쓴, 돈을 마구 뿌린다던지 그런 포퓰리즘 정책이나 노조 편향적인 정책을 또 재연한다면 우리 경제는 물론 청년들의 미래도 암울해질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들 두 법안을 7대 주요 입법과제에 포함하는 등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3일) : 대안 확실치 않으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책임지는 길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둔 상태여서, 정기국회 기간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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