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국 회의 열어 '농업 정책' 점검..김정은 불참

북한이 '농사 실태를 점검'하고 '농업 정책들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해' 정치국 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정치국 회의가 농업 정책만을 의논하기 위해서 열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정치국회의가 9월 25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고 26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정치국 상무위원인 조용원 조직비서가 회의를 주재했다.

신문은 "정치국은 올해 농사실태를 점검하고 해당 농업정책들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문제를 주요의정으로 토의하고 중요결정서를 채택하였다"고 보도했지만 결정서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가을걷이와 탈곡에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시키며 양곡수매와 공급사업을 개선하고 당과 국가의 양곡정책 집행을 저해하는 온갖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도 높이 전개할 데 대하여 강조되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뤄볼 때 식량 유통체계 등 양곡정책에 대한 비리 현상들이 포착됐고, 이를 척결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분조관리제 내 포전담당제'를 통해 기존의 집단농업체제를 완화하고, 생산물에 대한 농민들의 자율적인 처분권을 확대하는 개혁 조치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식량난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개인이 양곡을 빼돌려 파는 등 국가 주도의 식량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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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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