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쌀 45만 톤 매입..'양곡관리법' 두고 이견

<앵커>

올해 쌀 가격이 4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자 정부와 여당이 역대 최대 규모인 쌀 45만 톤을 사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초과 생산량을 매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데 여야의 의견이 달라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귀국 직후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해에 비해 25% 가까이 폭락한 쌀값 방어를 위해 역대 최대 물량을 시장 격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 톤을 포함해 총 45만 톤을 사들여 비축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다만 이번처럼 매해 쌀 초과 생산분을 사들이도록 의무화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공급 과잉과 재정 부담 등 부작용을 들어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도 '당리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왜 지난 정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는지 생각해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 이제 와서 양곡관리법을 날치기 처리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꼼수 법안이자 사회주의의 협동조합법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7대 입법과제'에 양곡관리법을 포함시키고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지난 23일) : 쌀값 문제로 지금 이렇게 온 나라의 농민들께서 고통을 호소하고… 대안이 확실치가 않으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책임지는 길을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양곡관리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단독으로 강행 처리 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여야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김형래 기자mra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