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탄도미사일에 이은 추가도발은 SLBM?

핵심요약

北 한미해상훈련에 반발해 탄도미사일 발사
당초 우려한 SLBM 대신 저강도 무력시위
NSC, 北 핵법령 후 첫 미사일 발사라는 점에 주목
新 잠수함 공개·SLBM 시험발사 등 추가도발 우려
합참 "北 추가도발에 대비해 대비태세 유지"

북한 관영매체가 '신형 SLBM' 발사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이미지. 연합뉴스

북한이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한 한미연합해상훈련 실시를 하루 앞두고 25일 평북 태천에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쐈다.

게다가 북한이 쏜 미사일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입항 중인 부산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발사는 한미연합 해상훈련에 반발·대응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관심은 추가 도발로 이어지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군 당국도 4년 만에 이뤄진 미국 핵 항모의 입항, 이를 동원한 한미연합 해상강습 훈련에 북한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당초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보다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동향에 더 주목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공군 1호기 내에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SLBM 등 북한의 도발 징후와 동태를 파악했다고 이례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군 당국도 "북한의 SLBM 관련 시설과 활동을 주시하고 있으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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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SLBM 동향과 관련해서는 잠수함과 SLBM의 생산·개발·시험 시설을 갖춘 신포지역의 움직임이 특히 주목됐다.

북한은 그 동안 새로운 SLBM으로 북극성 4호와 5호를 공개한 적은 있으나 시험발사를 하지는 않았고, 개발 중인 3천 톤급 잠수함도 공개를 하지 않았다. 

잠수함이나 SLBM 대신 이번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예상보다는 저강도 무력시위로 평가된다. 

그렇다고 새로운 잠수함 공개와 신형 SLBM 시험발사 등의 추가 무력시위 가능성이 사라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물론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해군연합훈련이 실시되는 26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에는 북한의 무력시위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김승겸 합참의장과 라캐머라 연합사령관은 화상 공조회의를 통해 "계획된 한미연합 해상훈련 등을 통해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한미연합해상훈련이 종료되고 중국 변수인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가 끝난 뒤에는 상황이 다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해 1월 8차 당 대회 이후 여러 차례 핵 무력 고도화를 강조한 바 있기 때문에 기술적 문제만 해결되면 SLBM 시험 발사는 언제든지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특히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 법령 제정을 외부에 공표하면서, 국방력 강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는 전술 핵 운용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여 핵 전투태세"를 강화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 핵 항모의 한반도 전개 등 한미 확장억제력을 탐색하면서 SLBM과 7차 핵실험 등의 길 닦기 용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도 전날 회의애서 이번 도발이 지난 8일 북한의 전술 핵 선제사용을 공식화한 핵 무력 정책 법제화 발표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가 SLBM과 7차 핵 실험의 전략적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앞으로 북한이 북극성 4호, 5호를 실험하고 3천 톤급 잠수함을 공개한다면 이는 한반도는 물론 미국 하와이 부근까지 핵 무력 전개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라며, "시진핑 주석이 이번 한미연합해상훈련을 북한만이 아니라 향후 대만해협 위기에도 대응하는 훈련으로 판단하고 김정은의 도발을 묵인한다면 SLBM 발사는 물론 7차 핵실험 등 새로운 북한의 핵 질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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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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