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밖 단거리탄도미사일.. 北 '저강도 도발'은 중국 때문?

中, 20차 당대회 전까지 고강도 도발 자제 요구
태영호 "시진핑 묵인, 北 새로운 핵 질주 야기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만이 상책"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25일 북한이 당초 예상됐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아닌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낮춘 배경에 중국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부산항 입항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어떤 형태의 무력시위로 표출될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라며 “북한 체제 특성상 김정은은 가능하다면 SLBM 미사일을 발사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이 지난 1월27일 KN-23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모습.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태 의원은 “그러나 북한은 중대한 SLBM 도발 대신 SRBM 정도의 저강도 무력시위를 선택했다”며 “만일 북한이 애초에 SRBM 도발을 계획했고, 신포의 SLBM 발사준비는 단순한 기만 작전용이었다면 우리에게 한숨 돌릴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했다. 

앞서 군 당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친 후 지난 23일(현지시간) 귀국 전 공군1호기에서 가진 안보상황점검회의에서 함경남도 신포 잠수함기지에서 SLBM 발사 동향이 포착됐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오전 6시53분쯤 평안북도 태천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태 의원은 “SLBM과 SRBM을 다 준비해 놓고 마지막 순간 김정은의 결심, 즉 시진핑과의 협의에 따라 그중 하나를 선택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만일 시진핑이 미 항공모함 전단과 우리 해군의 동해상 연합훈련을 북핵 대비가 아니라 대만해협의 유사시도 대비하는 훈련으로 판단하고 김정은의 전략적 도발을 묵인하기로 결심을 바꾼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는 중국이 북한에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 전까진 고강도 도발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어 북한이 7차 핵실험과 전략 미사일 발사을 연기하는 등 ‘근육자랑’을 최대한 자제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한·미 군사훈련 등을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해 북한의 도발을 묵인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크게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현재 한·미·일, 북·중·러로 양분된 한반도 정세에서 시진핑의 김정은 도발 묵인은 SLBM 발사는 물론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새로운 핵 질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태 의원은 “이런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책은 오직 하나,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뿐”이라며 “이번에 계획된 한·미연합 해상훈련 등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확고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