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독립 반대 명분 잃을라.. 中, 러 편입 투표 놓고 '딜레마'

이귀전 2022. 9. 2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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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옹호하던 중국이 러시아 주도의 주민투표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하나의 중국'을 원칙으로 주장하는 중국 입장에서 주민투표를 통한 독립을 인정할 경우 대만의 독립 주장을 반대할 명분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 주민 투표 결과를 인정하면 대만이 투표로 독립을 주장할 경우 반대할 명분이 약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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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우크라 외교장관 회담서
"주권·영토의 완전성 존중" 밝혀
러 두둔→거리두기 '미묘한 변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옹호하던 중국이 러시아 주도의 주민투표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하나의 중국’을 원칙으로 주장하는 중국 입장에서 주민투표를 통한 독립을 인정할 경우 대만의 독립 주장을 반대할 명분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AP연합뉴스
2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가진 대면 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밝힌 내용이라며 이른바 ‘네 가지 응당(應該·마땅히 해야 함)’을 거론했다.

왕 부장은 첫 번째로 ‘각국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 존중’을 거론한 뒤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 준수, 각 측의 합리적 안보 우려 중시, 평화적 위기 해결에 도움되는 모든 노력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다.

중국은 러시아 침공 직후부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확장을 비판하며 합리적 안보 우려를 강조해 러시아 측 입장에 동조해왔다.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에게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 존중을 먼저 꺼내 든 것은 미묘하지만 중국의 입장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 주민 투표 결과를 인정하면 대만이 투표로 독립을 주장할 경우 반대할 명분이 약해진다. 대만 외에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나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 지역 등에서 외부세력과 결탁해 독립을 주장하는 상황이 제기될 경우 발생할 혼란을 우려한 점도 있다.
러시아 귀속 투표가 시작된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점령지 루한스크주 크라스니 야르 마을의 주민들이 이동식 투표소 앞에 모여 있다. 루한스크=AP연합뉴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 등을 인용해 “왕이 부장이 주민투표(23∼27일) 시작 하루 전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쿨레바 장관에게 분명히 전달했다”며 “중국은 2014년 크름반도 병합 때와 마찬가지로 항상 영토 완전성과 주권에 대한 원칙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름병합 때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러 제재 결의안에 반대하는 대신에 기권을 택한 바 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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