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새 50% 뛴 코인에 우르르.."소송 악재 안 끝날 수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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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새 50%가량 급등한 코인 '리플(XRP)'에 개인 투자자들이 모이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전이 곧 끝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송 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한 소송전에 따른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다는 희망적 분위기에 리플 시세도 급등했다.
'곡슈테인 미디어' 설립자이자 전 미국 하원의원 후보였던 다비드 곡슈테인은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가상자산 산업 전반 부흥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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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급등 배경에는 SEC와 '소송 리스크' 해소가 꼽히고 있다. 2020년 12월 SEC는 리플을 미등록 증권 거래로 판단, 브래드 갈링하우스·크리스 라슨 리플랩스 공동창립자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SEC는 리플 판매 규모를 13억달러(약 1조4500억원)로 보고 이를 '하위 테스트'(Howey Test·금융투자상품의 증권성 여부를 가리는 기준)에 따라 미등록 증권 거래로 판단했다.
2년간의 법정다툼은 최근 약식판결 절차에 돌입하며 곧 막을 내릴 전망이다. 코인데스크US 등에 따르면 SEC와 리플랩스는 지난 16일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약식판결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르면 연내 최종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지난한 소송전에 따른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다는 희망적 분위기에 리플 시세도 급등했다.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최고경영자(CEO)가 캐롤라인 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과 회동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CFTC는 가상자산 규제 관할 권리를 두고 SEC와 대립 중이다. 미국에선 가상자산 감독 관련 CFTC에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더리움의 경우 지난 15일 지분증명(PoS) 방식으로 전환하는 '머지'(The Merge) 업그레이드를 완료했으나 SEC가 제재의 뜻을 내비쳤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같은 날 상원 농업위원회 청문회에서 "특정 가상자산을 얘기하는 것 아니"라면서도 "지분증명 방식의 블록체인은 투자 계약과 속성이 같기 때문에 SEC가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상승 동력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곡슈테인 미디어' 설립자이자 전 미국 하원의원 후보였던 다비드 곡슈테인은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가상자산 산업 전반 부흥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리플의 이번 상승세가 단기적 급등일 수 있다는 경고 섞인 의견도 나온다. 한 국내 업계 관계자는 "리플 측의 승소 가능성은 아직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리플 시세가 갑자기 오른 것은 단기적 급등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FX엠파이어는 "업계에선 빠르고 (리플에) 유리한 결과를 바라고 있지만 양측 합의가 없다면 (최종 판결은) 내년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당사자들이 합의에 동의할지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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