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눈] 쌀산업 정책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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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산업이 붕괴되고 있다. 계절진폭은 고사하고 수확기 40㎏ 한포대에 6만5000원 하던 벼값이 4만5000원으로 2만원 떨어졌다. 쌀값도 지난해 대비 28% 하락했다. 반면 기름값을 비롯한 모든 농자재값은 30% 이상 올랐다. 쌀산업이 도산위기에 처했다.

쌀은 우리 민족 주식으로 고대부터 내려온 소중한 자산이자 민족의 얼과 혼이 담긴 식품이다. 쌀산업은 기간·생명산업이라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쌀만큼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1990년대까지 양곡정책에는 이중곡가제라는 게 있었다. 정부가 쌀·보리 등 주곡을 농민에게 비싼 값에 사들여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 파는 것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다. 그 대신 정부의 적자가 해마다 불어났다. 양특적자 결손액이 1989년 4300억원, 1990년 7400억원, 1991년 1조500억원으로, 1970년 이후 누적 적자는 5조5334억원이나 됐다.

적자가 커지자 정부는 양곡정책의 전환을 시도한다. 1991년에 양곡관리법 제22조에 의거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농협과 민간에 시범설치하고 1992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다. 쌀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질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밝힌 목표였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정부는 슬그머니 발을 빼고 쌀을 농협과 민간 책임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쌀은 ‘킹(King)’의 법칙이 적용되는 상품이다. 곡물의 수확량이 정상 이하로 감소하면 가격은 정상 이상으로 오른다는 것이 킹의 법칙이다. 쌀은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어서 수요나 공급이 증가 또는 감소하면 가격 변화가 정상 수준을 벗어난다는 것이다. 쌀 수요와 공급 정책을 세심하게 펼쳐야 하는 이유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우리 정부가 짊어지게 된 쌀 의무수입량에 대해서도 유통과정을 철저하게 감독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물가가 상승해 지금 쌀값으로는 농자재값도 감당할 수 없다는 농민의 아우성이 가슴에 와닿는다. 쌀산업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시기다. 쌀 소비는 급격하게 줄고 공급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쌀산업 발전 5개년, 10개년 계획 등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쌀은 우리 주식이지만 자원이자 무기도 될 수 있다. 농민들의 거친 아우성보다 위정자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김용경 (정남진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번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