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고환율의 파급효과

미국 금리인상 달러 강세
한국은 대외의존도 높아
경기위축·물가불안 초래
수입 비료·밀가루값 폭등
농민·소상공인·중기 타격
충격 완화 지원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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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1100원대 후반을 유지하던 환율이 올해부터 점차 증가해 7월 1300원대로 올라섰다. 22일에는 13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400원대를 돌파했다. 경제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고환율이 지속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환율 급등의 기조는 경제·사회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율은 국가적 개입이나 관리가 매우 어렵다. 세계경제 상황과 같이 우리나라가 통제할 수 없는 다양한 요인들이 실시간으로 환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통화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나 사건들이 발생하면 외환시장이 이를 즉시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에 반영한다. 동시에 각국의 환율이 변동·조정된다. 이슈나 사건의 중요성, 영향 정도가 클수록 환율 변동폭은 확대되고 변동 기간이 길어진다. 각국의 환율 결정에 기준이 되는 미국 달러와 관련된 경제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즉각적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상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이 깊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과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이 시발점이다. 각국이 세계적 물가 불안에 대비해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를 늘리자 달러 가치의 강세가 시작됐다. 여기에 자국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한 미국의 금리 인상 조치는 본격적인 달러화 강세를 불러왔다. 8월말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앞으로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미국과 금리차가 발생할수록 금리 차익을 노린 달러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박은 더 커진다.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수 있겠으나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미국처럼 한번에 0.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빅스텝’은 우리의 경기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가계의 이자 부담을 높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환율 불안은 치명적이다. 외환이 개입되는 모든 거래나 경제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이다. 특히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곧바로 수입 물가 상승에 의한 국내 물가 불안으로 이어진다.

8월28일 발표된 수입 물가 상승에 관한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 인상의 여파로 올 6월 기준 에너지(86.7%)의 수입 가격 상승이 매우 높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 인상과 더불어 원화 가치의 하락이 이중적으로 작용해 수입 물가를 끌어올린 것이다. 특히 수입 비료·농약의 가격 인상폭은 91.4%로 조사 대상 품목 중 가장 높았다.

이에 수입 비료와 농약의 사용이 불가피한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다. 소상공인이 많이 포진해 있는 식품산업도 마찬가지다. 밀가루 등 수입 식료품 가격 인상률은 33.2%에 달했다. 기초화학물질(32%), 철강제품(26.5%)과 같이 대기업 납품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품목도 수입 물가 인상에 대한 부담이 크다. 중소기업들은 원·달러 환율 인상 때문에 부품소재 수입에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하지만 인상분을 대기업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환율 급등에 따른 경제적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크다. 정부가 환율 충격 완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지원 대책 마련 때 환율 급등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농민·소상공인·중소기업 같은 사회적 약자에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영주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