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공공기관의 방만과 비리/전경하 논설위원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나 출자, 또는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기획재정부는 물론 해당 부처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속사정은 복잡하다. 장관 임기는 보통 1~2년이지만 기관장은 3년이다. 기관장은 장관이나 부처의 뜻이 아닌 정권의 역학 관계에 따라 임명되는 사례가 많다. 대통령 임기 5년과 어긋나 정권이 바뀌어도 물러나지 않고 버티기도 한다. 외부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내부 기강이 종종 무너진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등은 지난해 집을 사거나 빌리려는 임직원에게 3349억원을 연 0~3%대 금리로 빌려줬다. 기재부가 주택자금 사내 대출 이자율을 은행의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높게 하고, 대출한도(7000만원)와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라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국민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3일 46억원의 횡령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채권관리실 직원이 올 4~7월과 9월,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의료보험비 중 지급 보류된 돈을 빼돌렸다. 거짓 청구가 의심돼 지급 보류된 돈들이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점을 악용해 윗선 결재를 생략하고 개인 계좌로 송금했단다. 전형적인 관리 실패다.

지난 7월 SRT 열차가 대전에서 탈선하기 전 선행 열차 기장이 해당 선로를 지나가면서 충격을 감지하고 이를 역에 통보했다는 사실이 어제 알려졌다. 탈선한 열차는 이를 몰랐다. 해당 선로의 보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땜질 보수에 그쳤다.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는 작업은 탈선 이후 시작됐다.

지난해 말 기준 349개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44만명이다. 기관장 평균 연봉 1억 8000만원, 직원 평균 보수 7000만원이다. 복지후생비도 매년 늘어나 총 8594억원이다. 영업에 내몰리지 않고, 정년이 어느 정도 보장되니 공공기관에 인재가 몰린다.

인재들이 모였는데 방만경영, 사내 비리는 끊이지 않는다. 일을 잘하기보다는 대충 하려는 무사안일주의가 조직에 퍼져 있는지 따져 볼 일이다. 기재부는 물론 해당 부처에 기관장과 임원에 대한 견제권을 주고, 대통령·산하기관장 임기 일치법을 만들어야 한다. 여야 모두 해결책은 알 텐데 안 하는 걸까 못 하는 걸까.

전경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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