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vs 文정부.. 국감증인 전쟁

여야, 주요 입법·예산안 놓고 충돌 격화될 듯

野, 노란봉투 등 7대법 처리 자신
與, 대통령 거부권 거론 총력 저지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다음달 4일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가 증인 채택을 놓고 본격적인 기 싸움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못 박고 관련 증인들을 대거 신청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증인들을 줄줄이 세워 반격할 태세다. 정기국회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임위별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증인들을 국감장에 세워 김 여사를 향해 파상공세를 퍼부을 예정이다. 교육위는 지난 23일 민주당 단독으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증인 11명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날치기 폭거”라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김 여사까지 국감장에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운영위원회에선 김 여사, 각종 이권 개입 의혹이 불거진 건진법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국방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고리로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김현미·변창흠 전 장관 등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백운규 전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국토위에선 지난해에 이어 ‘대장동 국감’ 재현을 위해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각을 위해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를 비롯해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증인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충돌은 정기국회 주요 입법 추진과 예산안 심사에서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초연금확대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등 ‘7대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여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모급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1·2기 신도시 재정비 등을 담은 신도시특별법, 스토킹범죄처벌법, 반도체특별법 등 ‘10대 법안’을 발표했다. 또한 민주당의 7대 법안을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 거부권’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국정감사 증인 채택, 법안·내년 예산안 심사 등을 놓고 공방만 벌이다 파행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김승훈 기자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