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경대] 시간이 없어서

눈이 내리면 제설차가 자동차도로에 쌓인 눈부터 치운다. 과거 스웨덴의 한 작은 도시에서도 자동차도로부터 시작해 보행로, 자전거길 순으로 제설 작업을 했다. 하지만 여성 남성의 이동 방식이 다른 것을 알게 되면서 치우는 순서가 달라졌다. 남성은 자동차 이용이 많았으나, 여성은 대중교통이나 걸어서 출퇴근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보행로와 자전거길을 먼저 치우게됐다.

성별에 따라 법령이나 정책, 제도가 어떻게 다른 영향을 주는지 알아채는 감수성은 별도의 ‘성 인지’ 교육을 통하지 않고서는 키우기 어렵다. 마침 강원도 및 시군 공무원 성인지교육 실태를 보여주는 여러 지표와 설문조사 결과가 9월 22일 발표됐다.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주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발전’ 주제 포럼에서 공개됐는데, 그야말로 민망하기 짝이 없다.

성인지교육이 여성업무자에 한정하지않고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한 법이 2018년 개정돼 2019년 시행됐으나, 여태 8개 시군은 조례조차 만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로라하는 춘천, 원주, 강릉 3개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법이 바뀌었어도 조례가 제때 개정되지 않은 것은 담당부서 업무가 매우 많거나 게으른 경우다. 감시 견제하는 지방의회가 무능하거나 불성실한 탓이다.

유난히 강원 지자체가 이처럼 느슨한 배경엔 강원도 책임이 가장 크다. 대전시는 법이 바뀌자마자 성인지정책담당관 직제 신설에 들어가 2019년 1월 4급을 최고책임자로 전담조직을 출범, 관련 조례 10건을 정비하면서 시민 체감 정책을 활성화했다. 관리직 공무원부터 솔선해야한다는 방침으로 성불평등 사회 이슈를 이야깃거리로 놓고 점심을 먹는 ‘성인지 감수성이 녹아드는 밥상’을 시작했다.

또 경남과 대전, 인천 등은 1주 또는 2주 이상 공무원 교육과정엔 성인지교육을 포함하는 등 실효성 있도록 조례를 바꾸었다. 강원도는 ‘포함하도록 노력한다’에 그쳤다. 노력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다. 노력에 따른 세부 조치가 없는 조례는 있으나 마나이다. 21년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여성위원 1명도 없는 후진적 행태로 출범한 데는 그만한 원인이 있었다. 22년 시작한 김진태 도정은 초장부터 여성가족과마저 축소를 결정했으니 결과야 더 보나마나이다. 박미현 논설실장